유치권에 대해서

소개

유치권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유치권의 의의
1. 의의
2. 인정이유
3. 동시이행 항변권과의 비교
4. 상사유치권과 비교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4. 점유의 계속
5. 적법한 점유
6. 타인의 소유
7. 유치권 발생금기특약의 부존재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유치권자의 유치권
(2) 유치권자의 경매권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4)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5) 유치권자의 유치물 사용권
(6)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 유치권자의 의무

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특유의 소멸사유
3. 소견

Ⅴ. 유치권 관련 대법원 판결 모음

Ⅵ. 유치권 관련 신문기사

본문내용

Ⅰ. 유치권의 의의

1. 의의
우리나라 민법은 2편 물권에 제 7장 유치권을 두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그 예로서는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을 유치하거나,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차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임차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계 및 세탁물 등등 수선을 의뢰한자나 임대인은 그 수선비․필요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없으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물건 등의 점유자의 채권은 담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해당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이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公平性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환가변제권(換價辨濟權)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담보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