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연구

*운*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2.02
최종 저작일
2010.12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1,6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소개글

유치권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 결론

4.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모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글에서는 유치권에 관한 법리 및 경매관련 상황까지 다룬다면,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 이므로 개괄적인 유치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경매 낙찰사례및 대법원판결내용도 알아보겠다. 따라서 본론 1장에서는 유치권의 의의와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의 효력 및 유치권의 소멸에 관해 다루고, 2장에서는 실제 낙찰 사례를 중심으로 유치권 판별과 대법원 유사사례를 다루고져 한다.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1) 의의
우리나라 민법은 2편 물권에 제 7장 유치권을 두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민법 제320조 1항
. 그 예로서는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민법 제626조 참조
그 임차물을 유치하거나,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차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임차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계 및 세탁물 등등 수선을 의뢰한자나 임대인은 그 수선비․필요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없으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물건 등의 점유자의 채권은 담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해당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이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公平性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환가변제권(換價辨濟權)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담보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곽용진, 『판례초본물권법』, 법률서원, 200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운*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건축업자의 유치권 4페이지
    을 행사할 수 없다. 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변제기 ... 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 유치권을 상실하게 된다. 라. 채권 ... . 아래에서는 이러한 건축업자의 유치권성립요건과 효과, 그리고 소멸에 대하여
  • 한글파일 법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6페이지
    성립한다. 마. 유치권 발생금지 특약의 부존재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이다. 1. 유치권성립요건 가 ... 할 필요는 없다. 다.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성토공사가 완료됨으로써
  • 한글파일 공사업자의 유치권 12페이지
    . 변제기 (1) 유치권성립하려면 공사대금 채권변제기에 도달하여야 ... 잔대금 채권의 변제기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 ... 55214 판결에서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변제기에 있는
  • 파워포인트파일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리분석방법2 15페이지
    ,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변제기도래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 ... 부동산을 경매신청 할 수 있어 담보물권의 효력이 있움 성립요건(필수요건 4 ... 성립요건(필수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두번째, 유치권자는 자신이
  • 한글파일 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7페이지
    ) 유치권에 있어서 그 채권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5) 유치권성립 ... 물권의 특성 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26. 질권의 의의 및 종류 ... 리를 행사할 수 있다. 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의의
  • 한글파일 법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 48페이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때문이다. 4) 성립요건 유치권성립 요건 ... . ④ 불가분성이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 ... 있어야 한다. ③ 채권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닥쳐
  • 한글파일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6페이지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문제 1. 문제의 소재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 위주로 살펴보로 한다. 2.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가. 단소멸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유치권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