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05.24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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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사회적 작용
Ⅲ.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Ⅳ. 유치권의 성립
Ⅴ. 유치권의 효력
Ⅵ. 유치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유치권의 의의
민법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Ⅱ. 유치권의 사회적 작용
1.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 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 제 537조 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에 관한 견련성을 인정하여, 당사자의 쌍방에 「동시이행의 항변 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은 모두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두 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근본적 차이는 다음과 같은 곳에 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계약인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항변 을 그 내용으로 하나,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내용을 가진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은 누구에 게 대하여서든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인도에 한한다.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 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한하나, 유치권자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 을 묻지 않는다.
참고 자료
곽윤직 저. 2008. 물권법(민법강의 2)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