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소개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유치권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의 효력

3. 유치권의 소멸


Ⅱ. 동시이행항변권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2.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4.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5. 동시이행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Ⅲ.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1.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공통점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점

3.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본문내용

(4) 효력상 차이
1) 본질적 내용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의 이행거절이나, 유치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여 유치하는 것이다.
2) 거절할 수 있는 급부의 내용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내용에 제한이 없으나,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목적물의 인도에 한한다.
3) 목적물과 경매권
동시이행항변권의 대상은 자기의 물건, 자기의 행위가 되므로 성질상 경매권은 있을 수 없으나, 유치권의 대상인 목적물은 항상 타인의 물건이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권이 인정된다.
4) 대세적 효력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의 한 기능에 불과하므로 쌍무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가짐에 불과하나,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든지 행사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도 행사할 수 있으며 경락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5) 특수한 소멸원인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한 작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특수한 소멸원인이 없으나,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므로 채무자가 상당한 타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제327조),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하거나(제324조),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한다(제328조).

3.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 물건의 수선을 부탁하면서 수선료는 물건을 반환받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은 경우, 목적물반환의무와 수선료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며, 수선료채권은 당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수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선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행사하든 수선료 지급시까지는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물권법론(재전정판), 김용한 저,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