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간접정범

소개

형법총론, 간접정범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간접정범의 본질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 피이용자의 범위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2. 이용행위
(1) 교사 또는 방조
(2) 결과의 발생

Ⅲ. 간접정범의 처벌
1.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Ⅳ. 관련문제
1. 간접정범과 착오
(1)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2.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2) 자수범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Ⅴ. 특수교사ㆍ방조
1. 의의
(1) 개념
(2) 가중처벌의 근거
2. 법적 성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2. 간접정범의 본질
(1) 문제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교사범과 유사하며, 행위지배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성질을 같이 한다. 여기서 간접정범은 정범과 공범의 한계선상에 놓여있어 정범인가 아니면 공범인가가 문제된다.
(2) 공범설
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이다.
2) 공범독립성설
자기의 범죄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공범이므로 간접정범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정범설
1)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조건이 된 자는 모두 정범이 되므로 그 개념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도 없이 간접정범은 당연히 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2) 도구이론
간접정범은 인적 도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물적 도구를 이용하는 직접정범과 그 규범적 평가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3) 공범형 간접정범설
제34조 제1항은 도구형 간접정범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교사범ㆍ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공범형 간접정범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4) 행위지배설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우월한 사실인식을 토대로 피이용자의 행위를 지배ㆍ조종하고 이것을 통해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지배로 인하여 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통설).
생각건대, 정범성의 표지는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이 견해가 타당하다.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한다(제34조 제1항).
1. 피이용자의 범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