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최초 등록일
2009.07.02
최종 저작일
2009.07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gyoo**** (본인인증회원) 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형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준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고 각주또한 풍부합니다.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

목차

문) 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 경우 교사범 및 간접정범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1.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1) 판례의 입장
(2) 학설의 입장
(3) 소 결
2. 공범의 종속 형식
(1) 학설의 입장
(2) 우리 형법의 규정
① 제한적 종속형식을 주장하는 견해
② 극단적 종속형식을 주장하는 견해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3. 간접정범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① 정범설
② 공범설
③ 이분설
④ 양 학설의 차이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4. 공범의 종속형식과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결론
(1) 정범설에 입각한 공범설의 비판
(2) 공범설의 타당성 검토
① 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
② 사물논리적 정범표지로서 우월한 의사지배는 당연히 전제되는가?
③ 법률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무엇인가?
④ 법 조문의 표제어는 의미가 있는가?
⑤ 정범설과 비교한 공범설의 우수성
(3) 공범설과 이분설의 비교
(4) 나의 결론

본문내용

1.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1)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 있다.

(2) 학설의 입장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공범규정과 관련하여 학설은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공범독립성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없지만 공범종속성과 관련하여 순수한 공범종속성설을 주장하는 견해와 공범종속성을 기본으로 공범독립성을 가미한 절충적 입장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3) 소 결
공범형태인 교사범과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서 실행행위를 하는 타인을 전제로 하고, 그 타인이 일정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31조와 제32조의

참고 자료

김성돈,「형법총론」, 초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총론」, 제10판, 박영사, 2004.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4.
박상기,「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박상기,「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5.
배종대,「형법각론」, 제6판, 홍문사, 2006.
손동권,「형법각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신동운,「형법총론」, 제2판, 법문사, 2006.
오영근,「형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09.
오영근,「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오영근「로스쿨 형법」, 초판, 박영사, 2009.
오영근,「형법연습」, 보정판, 박영사, 2005.
이재상,「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이재상,「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9.
이형국,「형법총론」, 제4판, 법문사, 2005.
임 웅,「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2005.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4판, 삼지사, 2008.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제3판, 삼지사, 2008.
정영일,「형법총론」, 초판, 박영사, 2005.
정영일,「형법가론」, 개정판, 박영사, 2008.
조현욱,「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7.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gyoo****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상 간접정범 2페이지
      의 처벌 ?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 형법간접정범교사 또는 방조의 ... 형법간접정범 ?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 한글파일 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29페이지
      관계이지 간접정범처럼 일방적 이용관계가 아니다. ② 부정설: 형법 제 30 ... 다. - 간접정범유사설: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단순공모자도 타인과 ... 공동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해 실행한다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한 정범성을
    • 한글파일 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9페이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제31 ... 지배는 피 교사자에게 있으므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범정범 ... . 관련문제 ? 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파워포인트파일 형법각론 - 명예훼손죄 판례평석 15페이지
      이유 대상판결의 판단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의 판례평가 ...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 훼손죄 판례평석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 찾기쉬운 생활법령
    • 한글파일 공무원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2페이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필요적공범, 동시, 합동이 있다. 현행 ...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경우,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의사를 ... 형법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한다. 공동정범은 2인
    • 한글파일 형법상 범죄의 종류 3페이지
      죄) 구분 즉시 계속 공동정범 성립여부 X O 교사범 성립여부 X X 방조 ... 말한다.(위증죄, 도주죄) 자수이 인정될 경 우에는 간접정범이나 공동 ... 일치한다.(살인죄, 상해죄 등 다수의 범죄) ? 계속 계속이란 법익침해
    • 파일확장자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 995 판결 일명 보라메 병원 사건에 대한 해석 4페이지
      부작위으로서 살인교사 정범으로 판결을 받았다. 우선 부작위라는 행위로 ... 부작위의 보충성 [4]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 ... 될 수 있다. [3] 부진정 부작위 본 사건에서 정범인 처는 부진정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