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의 문제

최초 등록일
2009.07.23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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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시절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짧은 레포트이지만 각주가 23개에 달할정도로 풍부한 참고문헌과 인용을 자랑합니다.
준논문 수준의 후회하시지 않을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의 문제
1. 학설의 입장
(1) 간접정범성립 부정설
① 절대적 부정설
② 상대적 부정설(개별사례 검토설)
(2) 간접정범성립 긍정설
①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의사지배를 전제로 간접정범을 긍정
② 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의사지배 없이 간접정범을 긍정
(3) 진정목적범․부진정목적범 구별설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의 문제
범죄의 고의는 있고 행사할 목적이 없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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