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종류와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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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경찰조직☆

Ⅰ. 개설

Ⅱ. 일반경찰기관

▶ 경찰관청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 해양경찰청장

Ⅲ. 특별경찰기관

1. 최근의 경향

2. 경찰조직구조

본문내용

☆경찰조직☆Ⅰ. 개 설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로 헌법 및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그 기초를 둔다
Ⅱ. 일반경찰기관 일반경찰기관은 그 기능에 따라 경찰관청과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집행기관으로 구분한다1. 경찰관청 경찰관청이란? 경찰사무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행정기관을 말한다. 현행법은 국가의 경찰조직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청은 최고중앙경찰관청인 경찰청장 아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 이영하,「한국의 기업경영」(서울:한국출판사,1992) p.127.
1)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의 중앙 보통경찰관청으로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을 임명하는데,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 그 보조기관으로 차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이 있으며, 보좌기관으로 담당관이 있다 2) 지방경찰청장경찰청의 지역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을 두고 있으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지역 내의 경찰업무를 처리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을 임명한다 * 김기수, “인터넷오락의 실태”,「부산일보」,2005.11.3,9면.
3) 경찰서장지방경찰청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경찰서장은 총경을 임명하며,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 경찰업무를 관장한다. 경찰서장 소속하에 지서 또는 파출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4) 해양경찰청장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경찰청(정부조직법 제43조 제3항)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창호, “음식의 신비”,「음식저널」,(05.9):pp.43-47.

참고자료

· 이영하,「한국의 기업경영」(서울:한국출판사,1992) p.127.
·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는 `정비례설`, `무관설`, 그리고 `반비례설`이 있다. `정비례설`은, 박한얼, [정치와 경제] (서울:한얼사, 1994), p.127, `무관설`은 조덕팔, [정치, 그리고 경제] (서울:덕팔사, 1994), pp.127-129, 그리고 `반비례설`은 김종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서울:종팔사, 1994), p.129를 각각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