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주취자 범죄예방을 통한 국내 주취자 범죄예방법(동국대 경찰방범론 리포트 A+)

목차

I. 서론
1. 범죄예방의 필요성

II. 주최자 범죄예방의 필요성

III. 주취자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
1. 주취자와 관련된 미국의 법과 시민의식
2. 주취자와 관련된 프랑스, 캐나다, 호주의 법과 시민의식

IV. 선진국의 입장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시민참여
1.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에 음주에 관한 교육 시청
2. 유흥업소 자체판단 음주판매금지 권한과 책임 부여 및 경찰서, 소방서 연결전화망구축

IIV. 결론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I. 서론
1. 범죄예방의 필요성
랩(S. P. Lab)은 “범죄 예방은 범죄의 실질적인 수준 또는 인지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의도된 모든 행동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미국 국가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Prevention Institute: NCPI)가 내놓은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범죄 행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모든 종류의 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범죄 예방 노력을 범죄에 대한 환경적인 기회를 줄이는 직접 통제와 직업훈련, 교정교육, 경찰 감시, 경찰 체포, 법정 활동, 구금, 보호관찰 및 가석방과 같은 모든 조치들을 포함하는 간접 통제로 분류하고 있다. 범죄 예방의 효과를 신뢰하는 옹호론자들은 “범죄 예방 노력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범죄에 적대적인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개발시킴으로써 특별한 종류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 이라는 논리적 틀을 믿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타락을 야기하는 대중적인 불법 방해(문화 ․ 예술 파괴행위, 낙서, 음주 등)와 잠재적인 중대한 범죄를 체크하는 것에 관해서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II. 주취자 범죄예방의 필요성
한국의 음주문화는 술잔을 돌리거나 소위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등 단시간에 쉽게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인지 술을 마시고 저지른 실수는 웬만하면 용서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주는 제 2차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숙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속칭 아리랑 치기’ 등 스스로가 범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양문승,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과 시민 참여” 2003. p.3.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 논문.
주취자 처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호법안의 필요성”
(Articles : Necessity of Protection Act to Improve the Treatment of Heavily Drunke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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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사이버경찰청. 경찰백서. “외국의 주취자 관련 법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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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7&aid=000009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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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4677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근 5년간 경찰 80명 자살 경찰내부 속내를 들어보니”. 정창교기자. 2013. 06. 1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270387&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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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뉴스. “응급실서 의료진이 맞아도 멀뚱멀뚱 지켜보는 경찰…왜?”. 양영구 기자. 2013. 08.14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