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도시, 한미FTA

소개

한미FTA를 둘러싼 4개의 도시에관한 영상을 본 후의 감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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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개의 도시,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차
2008년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온 국민이 쇠고기협상 반대를 외치고, 중고등학생까지 나서서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며 시위가 격렬히 일어났다. 특히 인터넷상에서까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미국쇠고기는 일명 `미친소`라고까지 불리며 이러한 논란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렇게 촛불시위가 촉발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한-미 FTA`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기본적인 관점은 무역의 장벽(관세)을 없애고 자유롭게 시장을 개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이는 세계화의 방식과는 또 다른 형태로 지엽적인 지역 간의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즉 `지역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협상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자. 이를 보고 한-미FTA의 득과 실을 따져보자.
먼저 본 협정의 협정 목차를 보면 제1장 서론,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농업, 제4장 섬유 및 의류,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 절차, … 제13장 금융서비스, 제14장 통신, 제15장 전자상거래, … 제19장 노동, 제20장 환경 … 부속서Ⅰ,Ⅱ,Ⅲ 으로 되어있다. 목차만 보아도 상당히 우리사회의 많은 분야와 관련하여 FTA를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협정은 깐깐하게 따져보고 차근차근 협상해야만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과만 중요시하는지 몰라도 이를 졸속적으로 또한 굴욕적이기까지 협상하려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미국에게 양보하였고 겨우 자동차부문 하나만 과장광고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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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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