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 ) 2009년도와 2020년도 국가결산서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1.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상위 6개 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목차

1.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상위 6개 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과 적자성/금융성 채무의 상대적 비중은? 국가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해석은?
3. 신설된 부처는?
4. 신설 혹은 폐지된 기금은?
5. 국세수입 중 규모로 볼 때 상위 4개 분야는 ?
6.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은 일반회계 지출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이례적으로 두 자리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활용할 것)
7.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비율 (불용액/예산현액)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8. 기타 2009년과 2020년 국가회계결산서 결산개요 상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세요.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상위 6개 분야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009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상위 6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41.8조원), 교육(36.7조원), 국방(29.1조원), 사회복지(22.9조원), 수송 및 교통(19.2조원), 공공질서 및 안전(11.2조원) 순이다. 2020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상위 6개 분야로는 일반·지방행정(86.2조원), 사회복지(72.3조원), 교육(70.6조원), 국방(48.1조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0.3조원), 공공질서 및 안전(20.1조원) 순이다. 우리나라 예산의 일반회계 지출 중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국방으로 전체의 예산지출의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과 2020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사회복지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09년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은 주요한 다른 기능별 분야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사회복지가 기능별 지출 분야 중 2위로 달하는 만큼 비중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지출도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중 략>

6.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은 일반회계 지출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이례적으로 두 자리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향후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활용할 것)
2009년 일반회계 세출은 199.9조원으로 2008년 일반회계 세출의 175.5조원보다 24.4조원 증가하였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13.9%로 증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은 385.2조원으로 2019년 일반회계 세출의 330.9조원보다 54.3조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율로는 16.4% 증가하였다. 이처럼 2009년과 2020년의 증감율이 높은 이유로는 이전지출의 지출액이 증가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2009년 이전지출 지출액은 총 105.5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박태홍, “[2022 대선 아젠다] ③복지국가 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해야”, 메트로신문, 2021.10.12.,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11012500327>
김용훈, “소득세 비중 첫 55% 돌파..."조세 형평성 개선", 파이낸셜뉴스, 2017.5.7., <https://www.fnnews.com/news/201705071354207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