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감소 현황과 해결방안

소개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감소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문이며 직접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하여 4개월 간 작업

목차

Ⅰ. 서론 Ⅳ. 대전과 부산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1. 연구의 목적 감소 현황
2. 연구 방법 1. 지역별 지방세 감소 현황

Ⅱ.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대전의 지방세 감소 현황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및 부동산 관련 지 3. 부산의 지방세 감소 현황
2.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일본과의 비교 개선방안

Ⅲ.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현황 1.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
1. 지방세수 거래세의 비중 2. 지방세 감소의 개선방안
2. 지방세수 거래세의 세제개편 현황 Ⅵ.결론
3. 부동산 거래세수의 현황

Ⅳ. 대전과 부산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소 현황
1. 지역별 지방세 감소 현황
2. 대전의 지방세 감소 현황
3. 부산의 지방세 감소 현황

Ⅴ.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
2. 지방세 감소의 개선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통상 정부에서는부동산시장의 과열기에는 보유세제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반면에 부동산경기 침체기에는 당해 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여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보유세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인상 등 양도세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고 지방세 세수구조의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정책에 대응하여 거래세완화 정책이 함께 진행되었다. 그 결과 3차에 걸쳐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가 단행되었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정책은 거래과세의 비중이 보유과세 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전 국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여 거래과세 인하에 따른 세수를 보전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다만, 지난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반발이 적었고,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효과가 과표현실화 및 거래량증가로 일정부분 상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2008년에 접어들어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부분으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전반에 걸쳐 불황이 심화되었고,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어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보유세 강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특히 부동산거래의 위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 논문>
· 1. 국중호, 정덕주, ⌜지방세제 변천의 한일비교와 일본세제로부터의 시사점⌟, 2010.
· 2. 배인명, 특집 : ⌜이명박 정부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정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 3. 윤태웅, ⌜지방재, 세정 연구 : 지방재정 연구 ; 민선5기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10.
· 4. 이보환, ⌜특집: 글로벌 경제 위축 하의 지방세수 감소와 정책과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 른 부동산거래 관련 지방세수 감소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 <참고 문헌>
· 1. 대전일보, 2010. 3. 6일자
· 1. 부산일보, 2010. 9. 30일자
· 2. 손희준외 3명,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9.
· <인터넷 사이트>
· 1.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2009)
· 2. 국토해양 통계누리, (http://stat.mltm.go.kr ; 2009)
· 3.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