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제도

소개글

중소기업정책
주제: 지역특구제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구 테크노 폴리스 현황
(1) 개요
(2) 핵심 사업과 유치 업종
(3) 투자 강점
(4) 대구 테크노 폴리스의 실적
2. 대구 테크노 폴리스 관련 이슈
(1) 테크노 폴리스 인근 부동산 동향
(2) 코로나 19 피해 현황
3. 지역특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지역특구 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1) 특구 지정의 논리적 맥락 결여
(2) 특정 지역에만 몰려있는 특구 지정의 지역적 불균형성
(3)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특구제도란 전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을 특정 지구를 설정해서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수정하여서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별로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앙 정부 차원의 권한을 지방 정부 차원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역별로 어떤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하는지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특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특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 도가 운영하기도 하며, 광역 지자체와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기초 또는 광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지역특구의 운영 주체는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특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앙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다. 특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의 특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이든지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해 자역발전에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지역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일수록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자체가 신청한 계획안에 대해서 계획의 실현 가능성, 특화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 전망, 특화 발전이 해당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 규제 특례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
지역특수 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정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한다.

참고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책정보, 맞춤형 정책서비스, 중소/중견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산업정보,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한국경제, 오경묵, 2020.6.30. 테크노 폴리스에 관광 클러스터까지... ‘대구의 미래’ 달성에 다 있다
서울경제, 김동호, 2019.9.30. 대구테크노폴리스 집값 껑충... 청주 테크노폴리스 ‘관심’
영남일보, 오주석, 2020.7.16. 대구 특구지역 기업 96% 코로나 피해 ‘투자유치 지원 절실’
중앙일보, 2016.7.18. [중기 지역특구지정]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등 178곳... 실효성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