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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감소 현황과 해결방안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감소 현황과 해결방안- 대전, 부산 중심으로 -이름: 김용산 (金容山)학번: 2007208505난날: 1984년 9월 3일(양)< 차례 >Ⅰ. 서론 Ⅳ. 대전과 부산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1. 연구의 목적 감소 현황2. 연구 방법 1. 지역별 지방세 감소 현황Ⅱ.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대전의 지방세 감소 현황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및 부동산 관련 지 3. 부산의 지방세 감소 현황방세 정의 Ⅴ.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 및2.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일본과의 비교 개선방안Ⅲ.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현황 1.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1. 지방세수 거래세의 비중 2. 지방세 감소의 개선방안2. 지방세수 거래세의 세제개편 현황 Ⅵ.결론3. 부동산 거래세수의 현황Ⅰ. 서론1. 연구의 목적최근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통상 정부에서는부동산시장의 과열기에는 보유세제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반면에 부동산경기 침체기에는 당해 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여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보유세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인상 등 양도세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고 지방세 세수구조의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정책에 대응하여 거래세완화 정책이 함께 진행되었다. 그 결과 3차에 걸쳐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가 단행되었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정책은 거래과세의 비중이 보유과세 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전 국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여 거래과세 인하에 따른 세수를 보전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다만, 지난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반발이 적었고,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효과가 과표현실화 및 거래량증가감?, 2009.(4)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비교우리나라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세 총액중 지방세비중의 통계를 보면 국세의 비율은 가장 높은 2007년도의 78.8%에서 가장 낮은 2006년도의 77%의 선에서 2% 안 으로 비율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 77.98%을 국세로 거두어 드리고 나머지 22.02%만이 지방세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2009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단위 : 억원)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조세총액1,519,9741,634,4311,793,3802,049,8342,127,857국세금액1,177,9571,274,6571,380,4431,614,5911,673,060비중77.5787778.878.6지방세금액342,017359,774412,937435,243454,797비중22.5222321.221.4* 국내 = 내국세+관세+교육세+농특세*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대비자료 :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연감?, 2009.우리나라와 비슷한 비율로 국세를 거두어 드리는 나라는 프랑스 77.7%, 이태리 75.9%의 유럽권이었으며, 영국은 조사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의 국세을 거두어 드리는 나라로 94.0%로 국세를 거두어 드렸다. 하지만 같은 유럽권임에도 독일은 국세를 50.8%로 지방세와 거의 비슷하게 거두어 드렸고 미국 54.6%, 일본 58.9%도 독일처럼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대비국적연도비중(%)국세지방세일본200558.941.1미국200554.645.4영국200594.06.0독일200550.849.2프랑스200577.722.3이태리200575.924.1자료 :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연감?, 2009.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다른 조사국들에 비해 비슷한 비율의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3)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정의)(1) 재산권의 이전 과정에서 재산의 취득 사실을 포착하야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인 취득세.(2)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상호, 광업권, 어업권 등이 해당된다. 과표는 1979년까지는 시가표준액만을 과표로 사용하여 왔으나 1980년부터 그 산정방식을 취득세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 하였다. 부동산 등기의 세율 중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등기의 경우 농지는 1%이고, 농지이외는 2%[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 취득가액의 1%, 미분양주택 : 취득가액의 0.5%(2010.6월까지)]이다.3)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2008년 지방세 결산전망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 은 48%이고, 이중 거래과세의 비중이 31%로 여타의 세목보다 비중이 높다. 특히 재산과 세 중에서 거래과세의 비중(64%)은 보유과세(36%)의 2배에 이른다. 그런데, 거래과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탄력성이 높아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도한 거래세수 비중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부동산 투기방지차원에서 경기변화에 영 향이 적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 며,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및 세차례에 걸친 주 택분 거래세 인하를 단행하였다. 거래세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2007년)구분계재산과세소득과세소비과세기타거래과세보유과세세액(%)456,149(100%)217,568(48%)80,951(18%)69,162(15%)88,468(19%)139,379(31%)[64%]78,189(17%)[36%]세목17개 세목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주민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레져세도촉세주행세면허세자동차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개발세과년도수입자료 : 이보환, ?특집: 글로벌 경제 위축 하의 지방세수 감소와 정책과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부 동산거래 관련 지방세수 감소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24쪽한편 거래세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높은 편이고, 그 다음으로 차량울시24.9%24.7%24.2%23.7%24.8%광역시19.1%20.0%19.6%18.8%18.4%도27.3%27.2%28.0%27.2%25.5%시19.0%19.3%19.5%20.6%22.1%군3.8%3.8%3.7%4.1%4.3%구5.9%5.0%5.0%5.6%4.9%자료 :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연감?, 2009.3. 부동산 거래세수의 현황거래세수 중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관련 거래세수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가격하락의 영향을 받아 2008년 8월부터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9년 1～3월의 세수(20,397억 원)는 2008년 1~3월(25,386억 원) 대비 △19.6%(△4,989억 원)가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2009년 3월 세수(8,114억 원)는 부동산시장의 일시적인 회복으로 인하여 전월(2009년 2월, 6,192억 원) 대비 3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9년 1/4분기의 거래세수 감소세가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2009년 전체 부동산 거래세수는 2008년 대비 1조 5천 억 여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동 감소액은 2008년 결산기준 거래세 전체 (139,379억 원)의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동산 거래세수 추이(08.1월 ~ 09.3월)자료 : 이보환, ?특집: 글로벌 경제 위축 하의 지방세수 감소와 정책과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관 련 지방세수 감소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Ⅳ. 대전과 부산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소 현황1. 지역별 지방세 감소 현황 취득세 등록세자료 : 행정안정부,?지방세정연감?, 2007, 2009.위 그래프의 지역별 지방세 감소 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해 알아보면 2006년과 비교하여 2008년도의 지방세를 거두어 드린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방세가 줄어들었으현황이다. 2000년부터 2007년의 각 시설의 시설수와 수용인원을 보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회계 중 복지 예산 비중 - 특별시, 광역시자료 : 대전의 통계, ?분야별 통계 -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2007년위의 그래프를 전국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의 비중인데 위의 사회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해 대전은 지난 4년 동안 7.46%의 복지예산이 증가하였고 계속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부산의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정부의 친(親)서민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서민을 위한 각종 비과세 · 감면혜택이 지방세에 몰리면서 지자체의 수입이 줄어드는 가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늘어난 사회복지비용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행정안전부에서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시행 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인해 시의 지방세 수입이 227억 9천8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감면 늘며 지방세수 급감하여 부산시 3년 만에 227억 원이 줄었다.여기에는 노후차량 교체 활성화를 위해 경감시켜 준 취득·등록세 감소분 210억 원을 비롯 해 생계형 서민지원을 위한 경형 승합화물차 취·등록세 면제분 7억 9천900만 원 등이 포 함 된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정책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게 된다.또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생계형 자동차세 경감혜택 연장, 취득세 분납 등 지방세 수입의 많은 감소를 조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세의 감소로 인해서 부산은 재정자주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

경영/경제| 2011.03.14| 13페이지| 3,500원| 조회(267)

부동산, 지방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지방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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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취업

..PAGE:1현대 자동차 취업 분석경제학교2007208505김용산..PAGE:2현대자동차 취업 분석현대자동차 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은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현대 자동차의 동향2. 대체 왜? 현대자동차는 글로벌을 강조하는 것일까?3. 또 다른 변혁,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이라면?성공멘토 박성철 글 인용..PAGE:3합격스펙..PAGE:4오픽 6월 1일부터 IM세분화오픽, 토스..PAGE:5연봉..PAGE:6인재상..PAGE:7인사제도..PAGE:8복리후생..PAGE:9인재육성..PAGE:10모집부문 및 응시자격..PAGE:11..PAGE:12면접?..PAGE:13HKAT 전형(인적성검사)- 현대자동차의 HKAT는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이루어져 있음.- Tip: 한자문제 없고 과락도 없음, 수추리력, 창의력 영역은 주관식 문제 포함.

면접준비| 2011.02.26| 14페이지| 3,000원| 조회(483)

취업, 현대차 취업, 현대인의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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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효 사상 평가A+최고예요

서론우리나라 유교사상에서도 그렇듯 효에 대한 교육은 내가 태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5살까지 외갓집에서 살았던 나는 외할머니께 인사의 중요함을 배웠다. 특히 아버지께서 회사에 나가실 때 배꼽 인사를 했던 것이 나의 효 교육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대학생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 효에 대한 교육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의 대가족 시대보다 현재의 핵가족 시대는 이론적인 효의 접근은 지속되고 있지만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어려서 할머니께 배운 효 교육이 많이 감소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구조는 수직적이기 보다는 수평적인 모습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대가 함께 살아가며 부모의 존경심이나 위엄보다는 친근한 친구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후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이러한 교육 방침은 천륜은 거스르는 심각한 문제를 대두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요즘에 있었던 효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각성시킨 사건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화재를 일으켜 가족 모두가 방화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서 우리사회는 효 교육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번 과제를 통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효를 어떻게 행해야 하며 이론적 증명한 사실을 통해 어떻게 효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본론Chapter 9 부모와 효 교육1. 효란 무엇인가?* 효란 : 부모를 봉양하고 섬기는 일로 유교 덕목의 하나이며, 에서는 인간행위의 가 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다.* 공자)와 시대적 배경 : 효를 맨 처음 덕목으로 삼았는데 당시 중국에 서는 사회라는 관념은 희박해졌고, 대신 가족이라는 관계가 중시되고 있 었다. 이것은 천재 나 난세의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훼손하거나 손상하지 않는 것인 효도의 시작이라고 했다. 즉, 나의 몸과 그리고 머리털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는 물론이고 머리털 하나라도 감히 다치거나 상하게 않도록 조심하는 것인 효도의 시작이라 했다.* 에서의 효의 세가지 중요한 조건들 제시첫째, 부모를 존경하는 것 - 부모에 대한 정신적 차원의 존경이다(존경을 공손과 같은 뜻 으로 본다). 효의 전통적인 가르침에서나 현대적인 가르침에서나 다 같이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이 도덕적인 의무로서 가장 강조되고 있다. 에서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효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규정해 놓았다. 율곡도 부모를 정신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존경은 성인자년의 부모에 대한 자연적이며 기본적인 의무이며 덕목인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불경은 심하게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효의 정신적이고 질적 인 차원은 자녀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특히 다른 사람들을 예의바르게 대하는 덕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관행과 관념에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해야 함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둘째, 부모와 부모가 인도하는 가족들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셋째, 부모에게 좋은 음식, 의복 및 따뜻한 방을 제공해 드려 편안히 모시는 것 -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두 가지 차원에 걸쳐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수단적이고 물질적인 봉양이 고, 둘째는 첫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드리는 질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다. 이러한 수단적 및 질적 봉양은 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한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서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정신적인 대접을 더 앞세워 지적함 으로써 효의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물질에 선행하여 정신적 내지 정서적 차원에 있음을 시사 하였다. 이 차원의 예로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즐겁게 모시는 일을 들 수 있다.* 효는 부모 - 자녀 간에 교호적 또는 상호 교환적 관계를 예의범절 있게 유지할 때 그 뜻 이 가장 은 붕우불신이다. 이는 친구들간에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불효라는 뜻이다.다섯째, 불효의 유형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기가 없는 행동을 하면 불효라고 했다.* 맹자의 다섯 가지 불효세상에서 흔히 불효라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들의 수족을 게 을리 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첫째 불효요, 도박, 잡기, 음주 등을 즐기면서 부모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둘째 불효요, 구두 쇠 같은 재물욕심에 제 처자만을 알면서 부모봉양에 돌보지 않는 것 이 셋째 불효요, 가무, 음곡을 즐기면서 멋대로 놀아나며 부모의 체면 을 손상시키는 것이 넷째 불효요, 용기를 좋아하며 쌈패들과 다니면 서 부모의 신변에까지 위험을 미치게 하는 것이 다섯째 불효이다.* 의 조기의 주에서 이야기 하는 불효첫째, 뜻에 아첨하고 억지로 맹종하여 결과적으로 어버이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둘째,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가 연로하였는데도 논사)를 마다하는 것셋째, 아내를 얻지 않고 자식이 없이 선조의 대를 끊는 것* 에서의 불효금생에 몸이 길고 귀와 발이 없어 꿈틀거리며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며, 작은 벌레들에게 물어뜯기고, 빨아 먹히며, 결국은 날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중생은 전생에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며, 고통스럽게 한 인과이니라.* 석가모니)는 불효자를 나무라고 있다.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이루었으나, 마음과 행동 은 어리석고 어두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은혜와 덕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며, 부모의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효도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에서의 불효거처함에 신중하지 않거나 임금에게 불충하거나, 벼슬을 경건하게 지키지 않거나, 친구에 게 불신하거나, 싸움터에서 용맹하지 못하면 효가 아니다.* 불교의 경전에서 본 불효의 사례첫째, 부모에 대한 불공이다(이민수 역, 부모은중경, 1972).둘째, 부모씀에 신속히 행하고, 일곱째, 부모님 섬길 E째 내 몸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다.효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1) 신체보존의 효부모의 분신인 나의 신체를 부모가 보기에 건강하여 기뻐하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2) 정신적인 효정신적인 효는 기존의 효행방법 중 공경하는 효와 순종하는 효, 시봉(부모를 가까이 모심)하는 효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정신적인 효 방법 : 첫째, 부모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보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부모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3) 물질적인 효물질적인 효행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 드 려서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을 옷과 이부자리를 넉넉히 해 드 려야 한다. 셋째, 용돈은 정해진 날짜에 드려야 한다.(4) 양명의 효양명의 효란 양친의 효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세상에 널리 펴도록 하는 것이다.(5) 양지의 효양지의 효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원하던 바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서 봉사의 효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4. 현대사회의 새로운 효사상 정립부모도 자식도 혼란스러운 세대세대 간의 문화차이로 인해 갈등의 증폭도 부모에 효도하는 미덕을 사라지게 하고 있 다. 박 위원은 “임신한 며느리가 기특해 쇼핑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목욕탕도 함께 가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구속해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며 친정으로 돌아간 일도 있다.” 며 “그러나 시어머니가 믿는 가치와 며느리가 믿는 가치가 다른데 누가 옳 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개념 희박효의 가치에 대한 박재간 씨는 “효의 본질적 의미는 변함이 없지만 사회구조와 생활양 식에 따라 행동, 또는 표현양식이 바뀔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농경사회의 수직적이 고 강요에 가까운 효는 그 기능을 상실한 만큼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효를 바치는 것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쌍방향 애정으로 보나.”고 제안했 다.효도하는 마음 생기게에 가서 깨진 유리조각을 얻어 왔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몰래 저 축해 온 금화로 가득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돌보아 주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아 버지의 뜻을 알고 막내아들은 하염없이 뉘우침의 눈물을 흘리기만 했다.건국대학교 진현정 양과 윤명식 군(1) 건국대학교 진현정 양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아버지는 골수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닥쳤다. 진 양은 대학을 포기한 채, 4년 동안 부모님 간병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다. 그 후 대학에 들어와 열심히 공부하였고 건국대학교 효행상을 받았다.(2) 건국대학교 윤명식 군윤명식 군은 청각장애 2급인 부모님 그리고 8년째 중풍으로 누워 계신 할머니와 함 께 산다. 병원비와 생활비의 이중고로 작은 임대 아파트로 집을 옮긴 뒤, 학교 앞 호 프집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하여 건국대의 효생상을 받았다.효자교수의 효교육(주간한국, 1997년 5월 15일자)장교수 부부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며 두 자녀들에게 효를 통한 자녀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교육자였다. 특히 어머니 김옥희 여사는 장 교수가 태어난 지 6개월만에 생모가 사망하여 새로 들어온 계모이지만 장 교수는 그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극진히 모셨다. 어머니이신 김옥희 여사는 17년 전부터 병환이 신경쇠약, 정신병, 중풍 등으로 바깥출입을 못했으며, 10년 전부터는 대, 소변을 받아 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어머니를 장 교수는 매일 아침마다 목욕을 시켜 드리고, 옷을 갈아 입혀 드리고, 밥상을 차려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좋아하는 노래도 같이 하고 또한 좋아하시는 음식들(음료수, 과일, 도넛, 짜장면 등)을 3일에 한 번씩 사다 드린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추천으로 인하여 1997년 5월 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인 효자상을 받게 되었다.6. 현대인의 효행 이유효자는 건강하기 때문에 장수한다.효심은 온갖 사회악이 득실거리는 거친 세파에서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면역체 같은 여

교육학| 2011.02.26| 10페이지| 2,000원| 조회(523)

부모, 효사상, 가정교육론, 부모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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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부모교육

서론이번 과제를 하면서 현대사회와 부모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과제임을 알았다. 그러한 과제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양육방식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업화 이전부터 현대까지 학자들이 세운 이론과 함께 내가 받았던 접목시켜 우리집에서는 올바른 양육을 나에게 하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의 우리 부모님께서도 과거 양육방법이 고착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1남3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였는지 새삼느끼게 되었다. 이 과제에서는 본론에 내가 읽고 습득한 이론들을 통해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양육방식을 지향하였으며 극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육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고찰해 보겠습니다.본론Chapter3. 현대사회와 부모교육1. 현대사회와 부모현대사회의 변동과 부모기의 특성- 현대사회: 농업중심 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산업화된 사회로 변화- 현대사회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첫째, 의학의 발달둘째, 경제적인 풍요로움셋째, 부모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자녀양육에도 도움- 현대사회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면첫째, 부모로서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갖기 쉽다.둘째, 도시화된 복잡한 환경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워 짐셋째, 대중매체의 비교육적 측면부모기의 의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첫째, 숙명적 이유 - 운명에 순종둘째, 이타주의적 견해 - 부모가 되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셋째, 자기도취적 동기 - 자신이 아기를 가질 만큼 성인으로 성국되었으며 보 통 성인과의 동족의식을 형성넷째, 도구적 동기 - 자식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하여 이루어 주리라 고 여김- 실베르만: 남성들은 부인을 임신하게 하고 가정생활을 지배함으로써 남성 본연 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아버지의 역할이라 생각- 비버스: 우리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부모기와 비부모기의 사회적 의미를 정의 함. 도덕성, 책임감, 자연성, 성, 결혼, 정신위생의 여섯 가지 주제를 사 용하여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분류2. 부모의 역할.육과 학업성취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업성취 면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욱 심각해진다고 한다.- 중간계층 가정에서는 교육과 학업성취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사회적 성취, 추상적 지식의 습득과 유아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동 등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2) 역할모방: 어떤 방식과 태도를 취하건 부모-자녀 간의 관계나 가정의 분위 기는 다음 세대의 자녀양육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부모는 자녀에 게 중요한 역할모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체적 상호작용의 부재는 자녀에게 소극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모의 열악한 신체 상태 와 정신건강 상태가 그들의 역할기능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에게 해로운 결과를 미칠 수 있다.(3) 성격유형과 양육태도- 존슨과 메디너스: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는 정서적인 관계- 셰퍼: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아동발달과 부모양육태 도를 함께 연구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이론을 정립- 바움린드: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세 가지 기본형을 제시.첫째, 자녀양육에 있어서 독재적 태도로서 아동에게 즉각적이며 장 기적인 복종을 요구둘째, 허용적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아동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대 하여 자율성을 고무셋째, 권위적 태도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동이 자율성 을 갖도록 한다.부모역할의 특징- 어느 사회에서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기능은 아버지의 기능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할 부모행동의 두 가지 기능.첫째, 부모기능은 양육기능으로서 먹이고 입히며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 는 기능이다.둘째, 부모기능인 통제기능은 전통적으로 남편-아버지의 도구적 역할에 포함된다.(1) 아버지의 역할- 프레이어와 오슬러: 아버지의 역할 중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유치원 어린 이의 지각을 통해 분석- 르 마스터: 아버지의 역할을 분석.첫째, 우리 사회에서 남성인 아버지의 역할은 주변적인 것이다. 둘째, 아버지와 아동의 유대관계는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어머니의 보 호와 양육이 결핍된 아동들은 신체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이 지체 된다고 결론- 리블: 어머니의 따뜻한 애정이 없을 때 실제로 심리적인 피해를 받아 소모증 에 걸림을 발견- 많은 연구결과 어머니의 역할은 특히 영? 유아기의 발달과 건강에 더욱 중요 한 역할을 미침3. 부모교육의 이해부모교육의 개념- 정문자: 부모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발달 및 성장을 도모하고 부 모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적인 교육적 활 동으로 정의- 부모교육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 을 증진시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 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또 다른 개념 정리)- 부모교육: 부모가 유아교육 및 발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자가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훈련: 부모교육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구체적 절차와 개입이 있을 때 ‘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부모참여: 부모가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는 특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직 접 참여하는 것으로 부모와 교사가 동반자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유대관계를 가지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다.- 부모지지: 친지로부터의 도움을 포함하여 교회, 지역사회 내의 각종 학부모회, 지방단체, 아동복지시설, 병원, 교육기관, 기업체, 기타 사회사업기관으 로부터의 지원 및 지지를 의미한다.- 부모역할 하기: 자녀를 관리하고 기르며 부모-자녀 간의 대화를 비롯한 자녀 지도에 포함되는 모든 반응, 활동, 기술을 총망라하는 것으로서 어머니 역할하기와 아버지 역할하기를 포함한 양육활동을 의미한 다.부모교육의 역사- 코메니우스: 17세기 애서 부모교육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루소, 페스탈로치와 프뢰벨 등에 의해 아동양육관이 변화되었으며, 이들은 부 가정환경 문제에 더 많 은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60대: 헤드스타드 운동을 선두로 하여 부모교육은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 1960대 이후: 아동에 대한 관심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 면서 부모교육에도 변화가 일어나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우리나라 부모교육의 역사- 근대화 이전: 효와 예의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를 중시하여 부모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부모-자녀의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신분과 가계를 위주로 한 교육이었다.- 1920년대: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 하에 있었으므로 부모교육이 보편화될 수 없 었다. 1914년에 미국 선교사 브라운리가 개성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자모회’를 조직하여 어머니들을 교육시키면서 조직적인 부모교육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활발한 편이 못 되었다. 사회 전반적인 유아 교육과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호응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1960년대 이후: 아동에 대한 관심과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면서 부모교육에는 변화가 일어나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기 시 작하였다.- 이연승(1989):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시부모나 친정부모 의 전통적인 양육방법에 대한 조언을 가장 많이 참고하며, 대부분의 어 머니들은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부모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경 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오늘날: 유아교육기관이 점차 늘어간다고 해서 부모가 그들의 책임을 교사들에 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 미래의 부모교육은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하며,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맺어 일관성 있 는 교육을 도모하고자 한다.부모교육의 목적- 낙후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유 아교육에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를 새로운 과제로 등장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 었다.- 헤드스타드 프로그램이 설정한 부모교육의 목적첫째, 유아발달 및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역할을 지지하고 촉진시키는 활 동 및 경험이 포모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부 모를 위한 활동과 관찰자, 지원자로서 부모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등 이다.* 부모교육의 목적 부연 설명)- 할맨과 브림: 훌륭한 부모의 유형을 규칙 추종자,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부모, 아동발달을 이해하는 부모, 가정관리자로서의 부모, 자신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부모, 문제해결자로서 의 부모,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부모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부모교육은 결국 이와 같은 훌륭한 부모를 목표로 하여 유아를 이해하고 돕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부모를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교육에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갖게 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교육에 세심한 관찰과 주의를 갖게 하며, 학교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기관에 대한 협조적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 또한 아동 입장에서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고 노력하며, 다른 세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입장과 감정을 이 해하도록 도와야 한다.결론이번 과제를 통해서 우리집의 부모님께서는 근대화 이후 산업화가 도래하면서 변화된 가정의 모습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딸이 많은 집이어서 그런지 약간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신 아버지와 우리 4남매를 사랑과 보살핌으로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다. 아버지께서는 보수적이면서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으시지만 가족을 주도하여 외식을 꼭 2주에 한 번씩 하고 직장 출근하시기 3시간 전부터 일어나셔서 초등학교 교사인 누나들을 매일 학교까지 차로 등교시켜주신다. 다른 현대사회의 아버지 보다는 무뚝뚝하시고 말수가 적으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식을 끔찍이 아끼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어머니께서는 반대로 따뜻한 말씀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실하지 않거나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지 않다면 그 때마다 따끔한 충고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다. 두 분 모두 말로다.

교육학| 2011.02.26| 7페이지| 1,500원| 조회(505)

부모교육, 현대사회, 가정교육론, 현대사회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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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사태

서론(문제제기)우리나라는 다문화주의라는 화두를 노무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장려해 왔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값싼 노동력 공급과 세계인의 인권 신장이라는 민주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얼마 전 라디오를 들었을 때는 다문화주의를 장려하는 공익광고가 나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행보는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도 강조했듯이 무척 위험한 처사이다. 이러한 생각은 과제를 하면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 매김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급진적인 다문화정책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민족이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이유로 한 나라에서 모여 살게 되고 필연적으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교수님께서는 10%가 넘는 다른 민족이 살아도 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끝내 내전과 분쟁 속에서 주인인 국가는 극단적인 경우에 나라를 빼앗기는 사태를 겪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언제 어느 민족이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도둑질 할지 모르는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서 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통합되었던 유고슬라비아가 내전을 겪고 결국엔 여러 나라로 쪼개지고 이로 인해 많은 내전을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관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화 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참여와 중재가 있었던 코소보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할 것이다.본론1. 코소보 사태 배경코소보는 발칸 반도에 위치한 신유고 연방 세르비아 공화국에 속해 있는 하나의 주다. 이 지역은 본래 세르비아 왕국의 근거지였는데, 1389년 터키제국이 이곳을 지배하면서 이슬람계인 자국 내 알바니아인들을 대거 이주시켰고, 그 결과 현재 알바니아인들이 80%(18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세르비아계가 일구어 놓은 수많은 유적지와 교회들이 밀집해 있어 세르비아로서는 성지에 해당된다. 20세기 초 터키의 지배가 끝나면서 코소보는 세르비아에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민족 분규가 시작되었다.2. 코소보 사태 사건의 전말과 타국의 개입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1992년 마침내 코소보공화국을 선포하였고,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간의 빈번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코소보 알바니아계는 코소보해방군(KLA)을 결성하여 본격적인 무장 투쟁 양상을 보였고, 이에 세르비아도 코소보 해방국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작전을 감행하였다. 그런데 1998년 2월 말 신유고 남부 알바니아계 밀집거주지역인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 코소보 분리주의자들과 세르비아공화국 경찰과의 무장충돌로 알바니아의 무력사용에 항의하는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세르비아가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는 등 분쟁이 확산되었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신유고연방에 대해 유사시 군사개입 및 경제체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미국은 신유고연방의 관계개선 방침을 철회하고 EU의장국인 영국도 밀로세비치 대통령을 만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신유고 연방은 코소보문제를 순수한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의 개입 및 코소보의 분리독립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코소보 알바니아인은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는 코소보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코소보 내 나토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골자로 하는 람부예 평화협정을 세르비아가 수용하기를 요구했지만 밀로세비치는 외국군대를 자국 내에 주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였고, 결국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이 1999년 3월 24일부터 UN의 의결을 배제한 채 감행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나토의 유고공습이 제국주의적 만행이라고 비난하며 유고와의 연대를 표명하였다. 러시아는 흑해함대 소속 함대의 군함 7척을 아드리아해에 파견하는 등 군사적 시위를 벌였고 러시아는 코소보분쟁 해결과정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였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 보조를 같이 하는데 5월 7일 나토의 중국 대사관 오폭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극렬히 미국을 비난하는 가운데 중국의 반미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은 공습 초기 단기간의 공습으로 군사적 목표 달성을 자신했지만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와 제2의 베트남전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에 밀려 지상군 차견을 하지 못한 채 공습만을 계속하였다.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토와 러시아는 코소보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5월 50일, G7과 러시아는 코소보 평화안의 초안에 합의 하였다. 5월 29일 유고는 코소보 평화안의 수용을 처음으로 밝히면서 코소보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되었다. 그리고 6월 3일, 유고정부는 마침내 평화안을 수용할 것을 발표하면서 코소보 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6월 9일 나토와 유고는 유고군의 코소보 철군에 관한 군사실무협정에 합의함으로써 78일간 지속되었던 코소보전쟁은 종결되었다.3. 코소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1) 유럽과의 패권경쟁을 고려한 것이다. 유럽 최대의 경제 강국 독일은 미소 양극 체제의 붕괴 및 통일과 더불어 다국적 세계질서의 한 축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 리고 이러한 독일의 노력은 유럽에서 자신의 경제적 우월성을 정치군사적 헤게 모니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1990년 대 초반 이래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와 서유럽동맹 사이의 일정한 긴장, 경쟁관계를 통 해 표현되어 왔다. 1990년 대 유럽의 정치군사적 구도는 기존의 미국(나토)의 주도적 위치에 독일(서유럽동맹)의 암묵적인 도전으로 묘사될 수 있다. 냉전시대 나토를 통해 유럽에서 확고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미국으 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불안한 것이었다. 즉 미국으로서는 독일의 독주를 방관할 때, 유고가 서유럽동맹의 틀을 내세운 독일의 헤게모니 지대로 전략할 수도 있 다는 우려를 가지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 2010.06.20| 3페이지| 1,500원| 조회(268)

코소보, 국제관계론, 코소보사태, 슬로바키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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