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원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지방소멸,지역소별,저출산,인구감소]

소개

지방소멸 원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지방소멸 현황
2. 지방소멸 원인
3. 일본의 지방소멸의 진행단계
4. 지방소멸 문제점
5. 해외 지방소멸 대책사례
6. 지방소멸 해결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방 소멸은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내에선 지난 2016년 이상호 센터장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 책에서 “지방소멸은 어느 시점부터 단숨에 가시화될 것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만 따진다면 인구 감소의 속도가 보통 느리게 진행되지만, 여기에 젊은층의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추가됨으로써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이다”고 경고했다. 마스다 히로야는 일본은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인구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주범으로 지적했다. 도쿄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몰려드는 젊은이들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감소, 제조업 쇠퇴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2015년 불과 33곳에 불과했던 소멸위험 시군구는 2021년 106곳으로 증가했다. 농어촌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군 지역들은 이미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 쇠퇴지역과 대도시 원도심 지역까지 지방소멸위험이 확산하고 있다. 지방소멸이 양적인 확산 단계를 넘어 질적인 심화 단계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지방소멸은 이제 한국사회가 직면한 지역위기 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표현으로 자리잡았다.
지방소멸에서 소멸위험지수는 20~39살 여성인구 수를 65살 이상 고려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 0.2~0.5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지방에 재정 쏟아붓는데…지방소멸 위기는 왜 커지나/안광호/2022.09.11
· 수도권•부산•울산 일부도 인구 감소…지방소멸서 ‘지역소멸’로/박순봉/2022.11.13
· [지방소멸에 대처하는법]①모로 가도 서울…그럼 지방은? /채신화/2022.10.14
· ‘지방소멸’ 막은 독일은 어떻게 청년을 잡았나/김택환/2022.10.31
· [포커스/지방소멸과 주민자치] 정부,지방소멸 대비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박철/2019.11.04
·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허문구/2022
·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구형수/2018
· “빈집 1유로에 드립니다” 유럽 지방도시들 생존 안간힘/유재동/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