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및 부동산 관련 지방세
2. 부동산 관련 지방세 일본과의 비교

Ⅲ.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현황
1. 부동산거래세의 비중
2. 부동산 거래세제의 개편 및 세수현황

Ⅳ.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동산관련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
2. 지방세 감소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통상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의 과열기에는 보유세제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반면에 부동산경기 침체기에는 당해 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여 왔다. 과거 정부에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보유세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인상 등 양도세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고 지방세 세수구조의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보유세 강화정책에 대응하여 거래세완화 정책이 함께 진행되었다. 그 결과 3차에 걸쳐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가 단행되었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정책은 거래과세의 비중이 보유과세 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전 국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유과세의 비중을 높여 거래과세 인하에 따른 세수를 보전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중 략>

재정 대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치구들은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부터 줄이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악순환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가 줄면 시에서 배분되는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도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산매각이나 지방채 발행 뿐이다. 최근 서울시도 영유아보육료 등 무상보육예산의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이 일시적인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원리금 부담 등으로 인해 현재의 위험을 미래에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시책에 따른 보조금 매칭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도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중 하나이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는 50%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기초연금확대, 장애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복지사업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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