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제_1.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정책방향 2.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이 시민의 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목차

1.지속가능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정책방향
2.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이 시민의 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정책방향

1) 제도

국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인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보훈처 소관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별 법률에 각각의 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13.1%에 해당이 되는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50% 운임 할인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기초노령수당 지급제도가 마련이 되었다.
국내장애인고용공단이 2015년에 발표를 한 국내의 등록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4.9%이다. 장애인 인구 무임승차제도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운임할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서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법 등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2) 현황

도시철도별 무임승차인원 수와 연간승차인원에서 무임승차인원이 차지를 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주된 원인은 국내 인구의 고령화에 있다. 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 향후 무임승차인원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이 획일적인 도시철도 할인제도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할인대상과 내용, 수준 등을 달리 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울교통공사, '안전한 도시철도'…안전경영방침 지켜야/임새벽기자/안정신문/2021
서울시, '서부선 도시철도' 본격추진… 제3자 제안공고/임춘호기자/중소기업뉴스/2020
주택도 철도도…늙어가는 서울/박가람기자/아주경제/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