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등기

소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게 된다. 전세권 또는 그 전세권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되는 전전세의 설정의 등기절차는 일반원칙에 따르게 된다.

목차

Ⅰ.서설
1.의의
2.성질
Ⅱ.전세권의 객체
1.타인의 부동산
2.건물에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대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여부
3. 집합건물의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함께 전세권의 객체로 할수 있는지 여부
Ⅲ.신청인
1.일반적인 경우
2.공유지분상의 전세권 설정여부
Ⅳ.신청서기재사항
1.필요적기재사항
(1)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전세권 설정의 범위
2.임의적기재사항
(1)존속기간
1)존속기간의 기재
2)전세권의 시작일이 접수일자보다 앞선 경우
(2)위약금이나 배상금 특약·양도 및 임대금지 특약
Ⅴ.신청서 첨부서면
1.등기원인서면
2.도면 혹은 지적도
3.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등
4.기타첨부서면
Ⅵ.등기의 실행
Ⅶ.전세권에 관한 기타의 등기
1.전세권 이전등기
(1)전세권이전의 자유
(2)신청절차
(3)존속기간 만료후의 전세권이전등기 허용여부
1)토지전세권의 경우
2)건물전세권의 경우
(3)존속기간만료후의 전전세등기여부
(4)대지권이 전세권인 경우
2. 전세권 변경등기
(1)신청절차
(2)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3)전세금 증액과 등록세
3.전세권 말소등기
(1)공동신청
(2)단독신청
4.공동전세에 관한 등기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게 된다. 전세권 또는 그 전세권을 바탕으로 해서 설정되는 전전세의 설정의 등기절차는 일반원칙에 따르게 된다.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402면
2.성질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는한 당연히 상속성과 양도성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수 있으며, 전세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전세권은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며,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전세권은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권자가토지에 부속시킨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등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671면
Ⅱ.전세권의 객체
1.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건물의 전부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동산의 일부에도 성립할수 있다. 다만 농경지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수 없다.
2.건물에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대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여부
종전의 선례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건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없다고 하였으나 최근 선례를 변경하였다. 즉,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8
· 김성화·윤정득 공저, 부동산지적·등기공시론, 부연사, 2008
· 오영관, 부동산 등기법, 문성, 2003
·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2009
· 전광섭·임동혁·김의열·김대명 공저, 부동산공시법강의, 부연사, 2009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