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

목차

Ⅰ.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1. 부동산 등기법의 개념
2.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Ⅱ. 등기신청의 각하
1. 각하의 개념
2. 제 29조의 정의
3. 신청의 각하 경우

본문내용

1. 부동산 등기법의 개념
부동산 등기법이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부동산 등기법은 총칙과 등기소 및 등기공무원, 동기에 관한 장부, 등기절차 및 이의, 법칙, 부칙 등의 7장으로 나뉜 전문 192조와 부칙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2.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란 구분 건물의 표시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보전 및 이전, 변경 및 처분의 소멸 또는 제한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여기서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에 동구에서 한 등기로써는 순위번호에 의하는 것이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중등기의 순위에 의하는 부분이지만, 부기등기의 상호간 순위에 대해서는 그 전후에 의하는 것이다. 가등기를 한 경우로써 본등기의 순위에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보고 있다. 등기는 법류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는 당산자의 신청 혹은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었다. 또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 등기법 / 2014/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3677&cid=40942&categoryId=31714
각하 / 2014/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5719&cid=40942&categoryId=31721
부동산등기법 / 2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994&efYd=20140619#AJAX
오영관 / 2012 / 2012년 제18회 법무사 2차시험 해설 / 법률저널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7060004&tblName=tb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