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소개

발표과제로 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성매매란?
2. 성매매의 사회 문화적 배경
3.우리사회의 성매매
4. 성매매 규제, 금지 법안
5 외국의 성매매 정책
6. 우리나라의 성매매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1.성매매란?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의 수단이자 결과이고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전통형 성매매" 라고 불리는 사창가 이외에도 유흥주점 등에서의 2차 서비스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에서의 성적 서비스도 성매매에 해당한다.

2. 성매매의 사회 문화적 배경

2-1 성매매 문화의 실태가 드러나게 된 동기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2001년 2월 부산시 완월동,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그리고 또다시 2005년 3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연이은 화재참사들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가 바깥 세상으로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한 골 깊은 통념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조차 인식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구여성회 성과인권위원회에서는 2002년 3월부터 〈대구지역 성매매 실태조사〉에 곧바로 착수하였다.

3.우리사회의 성매매

3-1우리사회의 성매매 실태
우리사회의 성매매 실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3년 2월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매매 경제규모(화대)로 추산된 24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성매매 피해여성의 수는 20대 여성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사회 성매매의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전통형 매매춘` 이라 불리는 사창가는 전국에 69곳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퇴폐이발소, 티켓다방 등에서도 성매매가 일반화 되어 있다.

3-2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구조
우리사회에서의 성매매는 대부분 `선불금 채무`에 의해 여성들이 매매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0대나 20대 초반에 다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출발하는 성매매 일은 처음에는 선불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강요당하지 않다가도 결근비, 지각비, 높은 이자 ,옷값 등으로 인해 빚이 불어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