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소개

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시용과의 구별
4. 문제의 제기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1) 근로계약예약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3) 근로계약성립설
4) 채용내정계약설
5) 종합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의견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2. 근로관계의 효력발생시기
3.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Ⅳ.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근기법상 해고등 제한규정의 완화적용
2) 근기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완화적용
3)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여부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1) 정당한 이유의 판단
2)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취소의 효과
① 노위에 구제신청
② 손해배상청구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1) 손해배상책임
2)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
5. 채용내정자의 근로관계의 해지

본문내용

채용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채용내정이란 본계약 체결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데,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다.
2. 제도의 취지
채용내정은 사용자측에서는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함이고, 채용내정자측에서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함이다.
3. 시용과의 구별
양 제도는 모두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시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있는 데 반하여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4. 문제의 제기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바, 채용내정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가 문제된다.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채용내정은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채용결정과 근로제공/임금지급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근로계약예약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의 예약으로 보는 견해로써, 이 견해에 의하면 내정취소 등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예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의 체결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이 설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체결과정상의 한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