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2가지 케이스 연구(캐디, 비정규직, 산업재해보상, 채용내정)

소개글

노동법 레포트 -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케이스와 채용내정에 관한 케이스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부전공수업으로 들었구요, 100점 만점 97점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Case1】
1. 산업재해
(1) 정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3. 결론
【Case2】
1. 채용내정
(1) 의의
(2) 취소
2. 채용내정의 취소사유 검토
(1) 채용내정에 고유한 취소사유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의 취소
(3) 정당한 사유없는 채용내정 취소의 효과
3. 결론

<참조>

본문내용

【Case1】K대학에 재학 중인 S양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집근처에 있는 홀인원골프장에서 캐디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이 친 골프공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였다. S양은 골프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 단, S양은 골프장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며, 경기를 보조한 대가로 봉사료(caddie fee)만 받을 뿐 골프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감독도 받지 않았다.

1. 산업재해

(1) 정의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토목·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후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노동이나 작업환경에서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의 종류도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측에서 보면,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노동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노동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12. 22. 법률 제4826호).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근로기준법 제1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현행 제4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75호)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공1992, 50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공1996상, 57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공1996상, 169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공1993하,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