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와 절차
Ⅲ. 현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 결과
Ⅳ.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Ⅴ.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조금 넘은 가운데, 지금까지의 중요 국정 화두는 인사청문회였다. 2017년 6월과 7월에는 굵직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가 계속된 가운데 현재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 박성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예를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였다. 또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성근 문체부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장관자격박탈이라는 제재밖에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인사청문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관 인사청문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관해 나름의 여러 방안들을 도출해내었다.

Ⅱ.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와 절차
1. 의의
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제도이다.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민주적 정치가 시작된 이래에 2000년 전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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