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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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에 대한 사례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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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은행은 B를 X은행 조대지점장으로 발령 낸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X은행 조대지점장 B는 발령지인 X은행 조대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거래처 C사로부터 100억원의 건설보증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수료 1천만원을 선급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승인해 주게 되었다(단, A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100억 이상의 채무부담에 관하여는 은행본점 결정권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결국 C사는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으며 C사의 발주채권자 Y사는 X은행에 보증채무를 묻고 있는데, X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하며 보증채무를 거절하고 있다.

항변 : B는 근무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등기 전에 있었으므로 아직 지점장으로서의 직위에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지점장은 100억 이상의 보증채무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① X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 지배인이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 판례는 은행의 출장소장도 지배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B는 X은행의 지배인이 된다.
* X은행의 항변사유인 B의 지배인 등기 전의 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의 등기는 선언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원칙은 모든 등기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지배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 두 번째 항변사유인 100억 이상의 보증채무 결정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하여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