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까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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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12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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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3.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원칙

II. 본론
1.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1)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2) 사례
(3) KT&G의 기업지배구조
(4) 성공 사례
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
(1) 기업과 지배주주일가의 동일시 관점 탈피
(2) 순수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일감몰아주기 지양
(3)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4)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및 이사회의 관계 재정립

III. 결론

IV. 느낀점

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기업지배 구조는 다른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재벌기업 체제이고, 한국의 이러한 기업구조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빈곤함의 최고조를 달리는 나라였던 한국은 국가 주도하에 자원 동원을 통하여 몇몇 소수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특혜의 제공을 통해 몇몇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대규모의 재벌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발전 초기에 이러한 전략은 큰 효과를 발휘했고, 전방위적인 투자와 정책적 특혜의 제공을 통해 소수의 기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에 이르렀고 수출에 있어 큰 성과를 보이면서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과거의 정책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기업들은 과거 그들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수단을 동원하였는데, 그들은 정치권, 언론, 관료들과의 결탁을 통하여 법, 제도, 여론 등을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용해 나가면서 재벌의 기득권을 고착화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제는 지금의 기업지배 구조가 한국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으며, 재벌로 불리는 '한국형 기업집단'은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나 재벌의 조직, 구조, 기능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재벌은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많은 주목과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한국의 재벌기업 지배구조 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간 밝혀진 재벌가의 부정부패,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의 효율성 악화, 소수 기업에 운명을 의존해야 하는 국가 경제 안정성의 문제 등이 점차 심화하면서 이제는 재벌 체제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기업의 지배구조가 나타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한석, 「Corporate Governance」, Deloitte Anjin Review, 2015.09, 44-53p
정동윤, 강영기,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민국학술원, 2018, 1-44p
오원석, 「IMF와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과제」 아태연구, 2000.12, 232-247p
이진효,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2, 61-104p
조동근, 변민식, 「기업의 소유ㆍ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 IMF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경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2008, 2-6p
신동엽. 「포스트재벌시대와 한국 대기업의 구조」,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1998, 103-136p
박상용,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02, 179-201P
나현철, "[리셋 코리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시장 역할 강화로 풀자, 중앙일보, 2017.02.28
서승범, “ [금융 그룹 지배구조 해부/미래에셋]통합 감독방안 도입 잘할까?” 뉴스웨이, 2019.11.04, 1면
서승범, “ [금융 그룹 지배구조 해부/미래에셋]통합 감독방안 도입 잘할까?” 뉴스웨이, 2019.11.04, 2면
KT&G, 「KT&G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안)」, KT&G 기업 사이트, 2019.06.13
조혜승, “KT&G,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지배구조 평가 대상 수상”, 여성신문, 2019.10.24
이창민,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제언」, 한국경제포럼, 2017.07.24, 67-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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