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법규 위반사례 6개

소개글

관광 법규 위반사례 6개

목차

1. 관광표지 허위 광고
1) 사례
2) 관련 법규
3) 시사점

2. 보험 미가입
1) 사례
2) 관련 법규
3) 시사점

3. 카지노 내국인 출입/종사원 참여
1) 사례
2) 관련 법규
3) 시사점

4. 여행계약서 미작성
1) 사례
2) 관련 법규
3) 시사점

5. 도시 민박업 내국인 이용
1) 사례
2) 관련 법규
3) 시사점

본문내용

사례 : 신세계 계열의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가 제주관광협회로부터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5성급' 호텔로 승인을 받은 것처럼 버젓이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그랜드 조선 제주는 홈페이지 등에서 5성급 표기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유명 호텔예약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SNS에는 그랜드 조선 제주가 여전히 ‘5성급' 호텔로 소개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규 :　관광진흥법 제 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2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사점 :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5성급이라고 표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SNS는 확산 속도가 빨라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되면 속는 소비자들도 정말 많을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신뢰와 만족만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허위, 과대 광고는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 자료

https://www.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103061416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49
https://www.ajunews.com/view/2019100209491168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2080950238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817_000007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