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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모성보호 협약

*보*
최초 등록일
2010.11.24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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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LO 모성보호 협약에 관한 협약 및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ILO 제183조 모성보호 협약
1. 모성보호(제183조) 협약 전문
2. 모성보호(제183조) 협약의 비준여부
3. ILO 권고 제191조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2000)의 주요내용

Ⅱ. 모성보호에 관한 국내제도 현황
1) 국내법 현황
2) 국내법 실태

Ⅲ.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 실태와 해결방안
1)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보험화
2) 성평등한 양육 책임의 확산

본문내용

1. 모성보호(제183조) 협약 전문

모성보호 협약(2000년)
제183호 협약

* 효력발생 : 2002년 2월 7일 (13개국 비준)

국제노동기구의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2000년 5월 30일 제네바에 소집한 제88차 회의에서
모든 근로 여성의 평등 및 모자 건강 및 안전을 더욱 증진하며 국내법과 관행에 있어서 모성보호의 발전과 기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개정) 및 모성보호에 관한 권고의 개정 필요성에 주목하고,
남녀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 평등을 위한 국제노동협약 및 권고 특히 1981년 가족부양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과 세계인권선언(1948년),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1995년), ILO의 여성 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에 관한 선언(1975년), ILO의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의 조항을 주목하여,
정부와 사회의 공동책임인 여성 근로자의 상황과 임부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회기의사일정의 네 번째 의제인 1952년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개정) 및 권고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여,

2000년 6월 15일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2000)이라고 명명될 다음 협약을 채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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