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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04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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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의 변화과정, 모성보호제도의 비용, 모성보호제도의 저해요인,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모성보호제도의 변화과정

Ⅲ. 모성보호제도의 비용

Ⅳ. 모성보호제도의 저해요인
1.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2. 기업의 여성 인력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
3. 대체 인력과 사용 관행의 문제
4. 육아의 문제

Ⅴ.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Ⅵ.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1. 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분포
2. 산전후휴가자 실태 및 요구분석

Ⅶ.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방안
1.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
2.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
3. 유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4. 생리휴가/태아검진휴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난 50년간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대한 원칙은 각 국의 법규나 헌법에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여성이 평등을 위한 물질적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ILO). 여성의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 보다는 작업장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대우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발전되었다. 산업현장에 있어서 위해 요인에 여성이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순수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고용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불공평한 대우를 제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지난 50년 기간을 특징지었던 여성을 위한 보호법안이 의문시되고 여성고용에 불평등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폐기되었다. 여성의 야간 작업에 대한 금지, 성에 근거한 작업시간의 제한은 대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어 일부 직종에서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1975년 여성근로자의 기회 및 대우의 평등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Women Worker)에서 협약(Convention No. 103), 8항 1, 3 조에 규정된 특별 보호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휴가동안 고용보장에 대한 권리와 함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연결하였다. 이러한 선언을 통하여 여성근로자의 기회와 대우에 대한 평등이 다양한 법적인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Maternity is a social function)를 피력하였다.

참고 자료

◈ 김정자(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유신(2005),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신문, 쟁점토론 - 모성보호법 개정
◈ 하수희(2007),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 모성보호에 관하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 한국여성개발원,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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