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논쟁

소개

무상급식의 현황을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내용 살펴본뒤 찬반논쟁.
무상급식 찬반논쟁 - 저는 찬성의 논리에 반박하여 반대의 논리를 펼치는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 신문기사로 보는 "경남의 무상급식"
* 경남교육청의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정책에 관하여

본문내용

* 경남교육청의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정책에 관하여
경남교육청은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을 확대시킴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식생활 개선,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4가지 목적을 달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급식확대의 추진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의무교육대상자의 무상교육 실시, 둘째 전통식문화를 통한 학생건강증진, 셋째 지역 먹거리 사용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배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무상급식 경비부담의 구조를 보면, 교육청50%와 지자체50%로 부담하고 있다. 먼저 법정지원대상자의 급식비 및 급식운영비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부담하고, 학부모부담 식품비 및 우수 식재료비는 지자체등 외부재원을 통하여 부담한다.
추진성과로 2009년 기준 전면 무상급식 실시현황은 초등학교 281교 136억원, 중학교 98교 59억원, 고등학교 21교 17억원으로 집계된다. 무상급식 완성지역은 합천군⋅하동군⋅남해군⋅의령군이 초~고등학교 전면 실시되고, 거창군⋅함안군은 초~중학교, 창녕군⋅고성군은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이 완성되었다.
✔ 무상급식정책, 무조건 수용하여야만 하는 좋은 것일까? 조심스레 살펴보자.
지난 6월, 교육감선거에서의 중심 화두는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에서는 공약의 전면에 이를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였고, 그 결과 선거에 서 승리를 거두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