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총정리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무상급식의 정의

Ⅱ. 본론
1. 무상급식 논쟁 이유
2. 무상급식 찬성
3. 무상급식 반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 선정 이유
우리조가 맡은 분야가 교육 사회학이었는데, 그 안에 교육복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토론 발표 당시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경남 무상급식 중단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경남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쟁이 격렬해지고 특히 홍준표 도지사와 학부모들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연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무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충분히 토론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세계의 사례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은 16.1%이다.
-대한민국 무상급식 최초도입
자치 단체 단위로 대한민국에 최초 시행된 해는 2007년으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수는 강석진 군수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급식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2006년 군의회에서 전면지원을 결의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2008년에 남해군이 도입을 하였고, 2009~2010년 사이에 창녕, 고성, 함안, 의령, 하동, 합천, 산청, 통영군에서 자발적으로 도입을 하였다.

참고 자료

장진용(2011). 전면 무상급식 논쟁 고찰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51, 1-18.
곽태원(2010).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의 허와 실. 창&론, 3, 65-66.
김선희,왕재선(2013). 정책이슈 확산의 다이나믹스 -무상급식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1), 38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