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Ⅲ.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의 주요 내용
Ⅳ.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의 관점
Ⅴ. 결 론

본문내용

지난 4·7 재·보궐선거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2011년에 떠올랐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초중학교 내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이후 서울시에서 초중학교 내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3월 29일 경남 마산 태봉고등학고 1학년 이현진 학생이 무상급식중단에 재고려를 청원하는 편지를 올리고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유상급식으로 전화하는 등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와 차별방지를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저소득층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세금의 낭비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류형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고,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96
권기창,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4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