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 급식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1)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2. 학생 무상 급식제도의 갈등
3.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 급식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 및 다양한 견해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4. 나의 의견 - 찬성(보편적 복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의 특성으로 크게 구별되는 것은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각 복지제도의 특성이 선별적인지 보편적인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가지 관점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무상 급식제도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 및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1)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
선별적인 복지제도에서는 스스로 자원을 획득할 수 없는 자를 선별하여 기본적인 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선별 과정에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의 일반적 형태는 자산조사(mean-test)가 된다. 이로 인해 선별적 제도 수혜자들은 제도 바깥의 사회구성원과 분리되며, ‘우리’와 ‘그들’간의 경계선이 만들어진다. 경계선의 존재는 다른 개인들과 제도 수혜자들에게 모두 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할,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 자료

원석조(2012), 『사회복지정책론(제3판)』, 공동체.
김대호(2010),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복지동향.
김연명(2010), “한국복지,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발표문.
김지선(2012), “보편주의 복지담론 연구”,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