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소개

여러 교수님들 논문 편집해서 작성

목차

2006다33999 판례
Ⅰ. 사실 관계

Ⅱ. 판결 요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Ⅲ. 부당해고와 불법 행위
1. 문제의 소재
2.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3. 부당해고의 위법성 판단

Ⅳ. 결론

참조문헌

본문내용

2006다33999 판례
Ⅰ. 사실 관계
원고는 ○○대학교 총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및 총장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표현이 담긴 질의서를 총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대학교 신문 기자에게 배포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해 ○○대학교의 위신을 손상하고,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총장이나 해당 부서장의 승인 없이 인사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를 임의로 복사해 외부에 공개했다. 이에 피고 법인은 법인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를 해임 처분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확정 판결에 의해 무효로 됐는데, 징계 사유는 인정되고 다만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법인이 2004.7.8 해임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다가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04.10.1 비로소 원고를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게 복직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Ⅱ. 판결 요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 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 ; 대법원2006.7.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고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희성,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조규창, 소유권침해와 위자료청구권 -통설(通稅),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형진,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 최진갑, 부당행위와 위자료 청구
· 정진경, 부당해고와 위자료
· 전윤구,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