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분쟁 사례

소개

관광법규 분쟁 사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각 사건들에 대하여....

본문내용

항공사 파업으로 인해 여행 일정이 변경된 국외여행 보상 요구
청구인: 김OO (서울 강남구)
피청구인: 주식회사 OO투어 OOO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윤OO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중남미 8개국 19박 20일(2004. 2. 10.～2. 29.) 여행 계약을 7,490,000원에 체결
2004. 2. 10 여행을 시작하였으나 여행 17일째인 같은 달 26. 페루의 푸에르토말도나도 공항에서 파업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결항되어 당초 일정대로 여행을 할 수 없었음
이외에도 당초 숙박할 예정이었던 호텔이 변경되는 등 피청구인의 계약내용 불이행과 부실한 서비스로 인해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
그 외에도 숙박 및 제공된 식사 등이 계약 내용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여행지에 대한 사전준비 등도 소홀히 하여 여행객으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였음.
특히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나스까 관광을 하지 못했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489,000원을 보상해 줄 것!

피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항공사의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여행일정의 변경 또는 다른 항공사로의 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음.

So
피청구인
이 여행을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페루 국내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파업 때문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행들에게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한 관광일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경비를 부담하고 여행일정을 2일간 연장하여 예정된 코스대로 관광하는 방안과 또는 취소된 2일간에 대한 여행경비를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20명의 일행 중 16명은 일정을 연장하여 예정된 내용대로 관광을 하였음.
청구인 등 4명은 본인들의 사정으로 먼저 귀국하게 된 것이었으며, 바라데로에서 투숙할 호텔이 변경 되는 등 일부 차질을 빚은 부분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불만 내용은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의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이 여행일정 중 하지 못한 2일간 경비 549,000원만 환급하겠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