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동결·몰수 사례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시사점

최초 등록일
2018.10.16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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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국제경영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최근 사례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동결·몰수 사례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국제경영의 정치적 리스크의 유형 및 대처법

Ⅲ. 금강산관광사업
1. 배경
2. 사업내용
3. 자산의 동결·몰수에 대한 대응
4. 분쟁해결방법

Ⅳ.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사업의 목적
2. 개성공단사업의 의의
3. 개성공단사업의 연역 및 주요내용
4. 개성공단사업의 성과
5.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년
6. 개성공단 관련 쟁점과 전망

Ⅴ. 시사점

본문내용

 현재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보면 금강산 관광사업 때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군에 의해 우리 관광객이 피격당해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고 2010년 3월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되자, 투자액 기준 4,800억 원에 달하는 금강산관광특구 내 우리자산을 동결했다. 그리고 이듬해 현대아산의 관광독점권을 박탈한 후 자산을 몰수하고 잔류 인원을 추방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모두 북한이 먼저 원인을 제공하고, 이에 맞서 우리 정부가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이 자산을 동결하고 인원을 추방하였다는 점이 같다.

<이미지 중략>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자산에 대한 북한의 동결·몰수 고찰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국제경영의 정치적 리스크의 4가지 유형
1) 수용(expropriation)위험
현지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소유권이나 경영통제권을 소멸시키거나 제약시키는 현지국 정부의 행위가 모든 관련기업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시 정치적 리스크: 국유화, 몰수, 징발, 강매 등
- 수용위험의 대표적 형태 : 현지국 정치적 시스템의 연속성이 불확실 시 되는 위험 (예) 집권당의 불안정성
- 수용위험의 대표적인 (예) 이란 혁명 시, 외국인 기업의 대규모 수용 → 80년대 이후 국제적 수용 감소
- 수용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 : 제도적 규정, 합작투자 실시 (개성공단산업의 경우에는 남한기업 단독투자 → 위험감소X)그러나, 규정(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이 수용이나 국유화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음

2) 전쟁위험
북한과 외부국가간의 무력적 충돌을 비롯하여 내란, 혁명, 모반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고 개성공단사업 역시 그 대상이 될 것.

3) 송금위험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 관리나 북한당국에 의한 환거래의 제한, 금지,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해 환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함.

참고 자료

금강산관광사업,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금강산관광사업 자산의 동결·몰수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北도발→南중단→北자산몰수…금강산 사태 판박이 재현(TV조선 보도자료 2016.2.11.)
자산몰수이후 금강산관광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금강산 관광문제 정책 토론회 (박지원 의원실, 2010)
글로벌 기업 사례 (충북대학교 정진섭 교수, 2014)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7.2.)
글로벌경영[개정4판] (법문사, 김영래, 2011)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통일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최용환 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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