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론]스마트 입국 제도 - 제주도 무비자 정책에 대한 대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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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26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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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 제안 배경
2.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의 실태
3.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의 문제점 제기
4. 정책 대안 제시
5. 기대효과 및 결과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제안 배경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무비자 입국이 일시 허용됐다. 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환승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발언대] 외국인 제주도 無비자 제도 폐지해야(문봉섭)
이 제도에 따르면 테러지원국 등 몇몇 국가의 사람을 제외한 전 세계인은 사증(visa)이 없어도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선박 등을 이용해 공항·항만으로 입국한 경우 최장 30일 동안 체류가 허용된다. 농민신문, [독립문에서] 예멘인은 제주도에 어떻게 왜 왔을까(설동훈)
현재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무비자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 중 무비자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몰래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밀입국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비자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그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의 실태

2016년 세계 일보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무비자로 들어와 체류하던 외국인 중 4300여 명이 지난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제주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거나 제주도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참고 자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 무사증제도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신금미, 2019
http://www.segye.com/newsView/*************7 세계일보, 제주도에 온 외국인 4300여명은 어디로 갔을까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8100103430#Redyho 조선일보, 외국인 제주도 無비자 제도 폐지해야
http://www.0404.go.kr/consulate/esta.jsp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ESY/294746/view 농민신문, [독립문에서] 예멘인은 제주도에 어떻게 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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