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행위]

소개

민법총칙[법률행위]

목차

1. 권리의 변동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3.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목적
5. 법률행위의 해석
6. 의사표시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내용

1. 권리의 변동
 (1) 변동(變動)이란 무엇인가? : 만물은 정지와 부동, 정체와 불변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하고 운동한다. 물이 끓듯 순간순간이 변화의 과정이고 생성의 연속이며, 절대적 정지와 균형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운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 실재는 그 불변의 본질대로 정지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성 중에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을 `변동(變動)`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동`의 원인은 Kant 시절까지만 해도 신적이고 외부적인 계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독일의 철학자 Georg Wilhelm Hegel (1770~1831) 에 이르면 이러한 변화와 운동은 대개 내적 모순에 기인하며, 대립적인 것이 서로 길항하고 투쟁하는 것에 기인하게 된다. 겉으로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적인 외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 내부에서 끊임 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내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변화와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물질이 그러한 것처럼 인간 역시 끊임 없이 변화하고 운동하며, 발전하고 진보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정신 자체가 완전한 모순 덩어리이고, 인생 자체가 `고통의 바다(苦海)`이며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인식의 지도를 바꾸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자신이 끊임 없이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처럼, 인간이 구성하는 생활관계 역시 항상 바뀌거나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관계에서의 변화는 법의 세계에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로서 나타난다.
 (2) 권리의 변동이란 무엇인가? :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의무의 관계이므로,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다름 아니게 된다. 그리고 근대법은 권리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법률효과는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세법에서는 태생적 신분관계에 따라 모든 권리가 정해졌으므로, 권리가 변동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권리관계에 변동의 기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연적인 현재를 불변의 본질로서 확립하려는 반동적 시도가 끊임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권리의 변동은 가급적 억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시민혁명 이후 자유주의적인 근대법질서 하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권리관계가 끊임없이 변동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사회 전체의 진보를 이룩해야 한다는 사고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근대법은 과거의 권리관계에 집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