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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학개론 평가A+최고예요

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학개론행정학의 기초이론(1) 행정의 본질(2) 현대행정의 의의(3) 행정이념(4) 행정학의 성립과 학문적 성격(5) 행정학의 접근방법재화의 종류경합성비경합성배제성사적재요금재비배제성공유재공공재시장실패공적 공급(조직)공적 유도(보조금)정부규제(권위)공공재의 존재o외부효과의 발생oo자연독점oo불완전경쟁o정보의 비대칭성oo정부실패민영화정부보조삭감규제완화사적 목표의 설정oX-비효율·비용체증ooo파생적 외부효과oo권력의 편재oo행정이념의 분류(1) 본질적 행정가치 : 공익, 정의, 형평, 자유, 평등, 복지 등(2) 수단적 행정가치 :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생산성, 투명성, 신뢰성, 가외성 등정의(1) 개념 : 공정한 배분상태 의미(2) 정의의 두 가지 원리① 정의의 제1원리 :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② 정의의 제2원리 : 차등조정의 원리(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원리-최소극대화 원리)③ 제1원리가 제2원리보다 앞서고, 제2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원리보다 앞섬형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1) 과학적 연구 :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같이 과학적으로 연구(2) 논리실증주의(3) 태도·의견·개성을 행태에 포함시킴(4) 경험적 검증 강조(5) 가치중립성 : 가치와 사실의 분리(6) 계량적 기법 중시(7) 방법론적 개체주의 :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음신행정학의 특징(1) 전통비판과 현실적합성 추구 : 대응성과 처방성 강조(2) 실증주의 비판(3) 가치문제의 중시 : 합리성이나 능률성보다 형평성 강조(4) 고객중심의 행정 : 시민참여 강조(5) 능동적 행정의 추구 : 행정의 능동적 역할 강조(6) 새로운 조직의 처방 : 반계서제적 조직 처방신공공관리론(1) 의의 : 신관리주의(내부규제완화-자율부여) + 시장주의(경쟁요소 도입)(2) 특징① 정부의 기능 및 규모의 축소(시장성 검증(테스트))② 성과중심체계 지향 : 투입과 절차 중심이 아닌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둠③ 비용가치(VFM)의 증대 : 지출가치를 높여, 능률동원 등(7) 자율규제정책 : 의사회나 변호사회에 규제권한 부여(8)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독과점규제,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 등(9) 경쟁적 규제정책 : 항공기 노선배정,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의제유형(1) 의의 : 공식적인 정책의제 채택(2) 정책의제설정 과정(Cobb&Elder)① 사회문제 : 사회의 결함② 사회적 이슈 :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 쟁점화된 문제③ 체제의제 :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 공중의제라고도 함④ 제도의제 : 정부가 명백히 밝힌 문제, 공식의제라고도 함정책결정보헝(개인적 차원)(1) 합리모형 : 전지전능인 가정, 절대적 합리성 중시(2) 만족모형 :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에서 결정(3) 점증모형 : 현존정책 ± α식 결정, 타협과 조정을 통한 결정(4) 혼합주사모형 : 합리모형 + 점증모형(5) 최적모형 : 합리모형 + 직관, 경험정책결정보헝(집단적 차원)(1) 회사모형 : 집단적 차원의 만족모형, 연합모형이라고도 함(2) 사이버베틱스모형 : 적응적 의사결정모형(자동제어장치)(3) 쓰레기통모형 : 문제, 해결책, 참여, 선택기회가 만나 결정됨(4) Allison모형 :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결정모형하향적 접근방법(1) 의의 : 정책결정자 관점(2) 특징① 법적 구조화의 필요성(구체적인 법령과 계획 등) 강조②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③ 단일과정적 집행과정④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성격 강조⑤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서 정책과 집행의 완전한 인과관계 등 강조상향적 접근방법(1) 의의 : 정책집행자 관점(2) 특징① 정책의 정치적 성격② 일선 집행관료의 재량과 역할, 자율적 책임 강조③ 기술적 능률성보다 조직 내 개인의 활동과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성 강조④ 정책과정의 순환성⑤ 정책목표의 일반성·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구조화의 곤란타당성의 종류(1) 구성적 타당성 : 이론적 구성요소들의 조작화된 정도(2)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강력한 연구설계의 정도(3) 내적 타당성 : 인과관계의 정확성(4) 등(2) 과정이론 : 어떤 과정을 통하여 동기가 유발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Ex_기대이론, 학습이론, 공정성이론 등허즈버그(Herzberg)의 요구충족요인 이원론(1) 위생요인 : 정책과 관리, 보수, 감독, 작업조건, 직무확장, 기술, 조직의 방침과 관행, 감독자와 부하(상사와의 인간관계), 동료상호간의 관계 등 물리적·환경적·대인적 요인 등 근무환경(2) 동기요인 : 성취감, 책임감, 인정감, 안정감, 승진, 직무 그 자체, 직무충실 등 심리적 요인(3) 요인 간의 관계 : 별개차원관료제(1) 의의 : 대규모 계층조직(2) 특징① 법규에 의한 행정 :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됨② 계층제 : 계층제의 원리에 의하여 명확한 명령복종 관계가 확립됨③ 문서주의 : 모든 업무의 수행은 서류(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짐④ 전문화 및 전임직 :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관료가 담당⑤ 비정의성(공·사분리) : 감정·편견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 추구⑥ 고용관계의 자유계약성 :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 체결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순기능역기능법앞의 평등상승욕구의 충족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갈등 조정고도의 합리주의동조과잉번문욕례인간성의 상실훈련된 무능무사안일주의할거주의위원회(1) 의의 : 독임제와 대비되는 합의제 기관(2) 장점과 단점장점단점결정의 신중성합리적이고 창의성 있는 결정조정의 촉진행정의 안정성·계속성 확보협력의 확보결정의 신속성 확보 곤란비능률성책임소재의 불분명타협적 결정소수의 전제갈등해결전략구분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낮음높음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낮음회피순응타협높음경쟁협동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비교구별기준거래적 리더십변혁적 리더십변화관안정지향적·폐쇄적변동지향적·개방체제적초점하급관리자최고관리층관리전략리더와 부하간의 교환관계나 통제영감과 비전 제시에 의한 동기유발이념능률지향적응지향조직구조기술구조, 기계적 관료제, 합리적 구조에 적합경계작용적 구조, 단순구조 임시체계, 유기적 구조에 적합전자정부(1) 개념 즉 자격·능력·성적에 따른 임용(2) 효용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보장② 능률성 확보③ 정치적 중립 확보④ 전문성 확보⑤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3) 폐단① 인사행정의 소극성과 집권성② 형식화·비인간화③ 행정의 대응성·반응성 저해④ 행정의 관리적 측면 경시⑤ 보신주의대표관료제(1) 의의 : 한나라의 인구비율에서 각각의 사회집단이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따라 공직구성(2) 효용① 관료제의 대표성 강화② 내부통제의 강화③ 기회균등의 실질화④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⑤ 관료의 책임성·대응성 제고와 민주화에 기여(3) 한계① 피동적 대표성이 능동적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전제는 허구② 실적제와의 상충③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④ 역차별 초래⑤ 재사회화의 불고려⑥ 반자유주의적 원리⑦ 기술적 애로직위분류제(1) 의의 : 직무의 곤란도·책임도에 따른 공직분류(2) 구성요소① 직위 : 한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② 직급 :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③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④ 직군 :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⑤ 직류 : 동일 직렬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⑥ 등급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공무원 임용시험(1) 개념 :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수단(2) 시험의 타당성①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시험성적과 업무성적 비교⑴ 예측적 타당성 검증 : 합격한 사람의 업무실적 비교⑵ 동시적(현재적)타당성 검증 : 재직중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 실시후 업무실적과 비교②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⑴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평가⑵ 직무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③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⑴ 이론적으로 구성(추정)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⑵ 추정된 능력요소와 직무수행과의 상관관계 분석(자발적 특성(traits)의 측정 문제와 관련)평정오차(1) 연쇄효과(현혹효과, 후광효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② 백색부패(white corruption)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사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③ 회식부패(gray corruption) :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징계의 종류(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하는 것(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2/3를 감하는 처분(4)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보수의 2/3를 감하는 처분(5) 해임 :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의 임용자격 제한(6) 파면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는 1/2만 지급예산의 원칙(1) 전통적 예산원칙(Neumark) : 입법부 우위원칙① 공개성의 원칙 : 국민에게 공개(Ex_신임예산)② 명료성의 원칙 : 이해하기 쉽게 편성(Ex_총괄예산)③ 완전성의 원칙 : 세입과 세출의 완전한 계상(Ex_전대차관, 기금, 순계예산 등)④ 단일성의 원칙 : 단일의 회계로 계상(Ex_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 등)⑤ 한정성의 원칙 : 목적이나 금액, 시간의 한정(Ex_이용과 전용, 예비비, 이월, 계속비 등)⑥ 사전의결의 원칙 : 사전에 의외의 의결을 거쳐야 함.(Ex_준예산, 전용, 예비비, 사고이월, 대통령의 재정상 긴급명령 등)⑦ 예산통일의 원칙 : 특정한 세입과 세출의 연계 금지(Ex_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등)예산의 종류(1) 일반회계·특별회계 :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분류① 일반회계 : 조세수입 등이 주된 재원.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② 특별회계 : 특정한 사업,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용,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③ 기금 :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2) 잠정예산·가예산도

기타| 2024.05.30| 16페이지| 2,500원| 조회(334)

1차, 행정학개론, 행정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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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법 평가A+최고예요

행정사 시험대비 (1차) 행정법행정법의 의의(1) 행정법의 개념① 의의 : 행정의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으로 정의된다.② 단일 법전 부재 : 행정법은 통일된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들이 모여 하나의 행정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2) 행정법 개념의 분설적 이해① ‘행정’에 관한 법 : 행정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입법법 및 사법법과 구분된다.② 헌법과 관계 : 과거에는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무관계인 것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행정법의 헌법에 대한 종속성을 강조하여 헌법의 변화에 대한 행정법의 변화성을 강조한다.③ 행정에 관한 ‘공법’ : 행정에 관한 공법이라는 점에서 민법과 구별되며 행정주체가 사경제활동의 주체로 행하는 국고작용은 민법과 같은 사법이 적용된다.④ 행정에 고나한 ‘국내법’ : 행정법은 국내법을 의미하므로 국제법과는 구별된다. 다만 국제법도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행정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초기의 법치행정(1) 형식적 법치주의 : 법률 내용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여부는 관계없이 형식적 법률만 있으면 어떠한 공권력 발동도 정당화 되었다.(2) 합법성의 강조 : 행정의 합법성만을 강조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시 형식에 그치게 되었다.(3) 소송대상의 열기주의 :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을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만 인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열기주의를 취하였다.(4) 법률유보의 대상의 협소 : 침해행정유보설을 취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이 가능한 영역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였다.현대적 의미의 법치행정(1) 실질적 법치주의 : 의회가 제정한 법일지라도 그 내용 및 목적 역시 정당성을 획득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 정당성의 강조 : 헌법의 우위성을 전제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사후에 위헌법률심사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였다.(3) 소송대상의 개괄주의 :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을 인정한다.이 있다. 대법원은 행정규칙을 부정하는 입장이다.(3) 조약과 국제법규 : 국제법은 원칙적 행정법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4) 국내법과 관계 : 국제법의 국내법의 수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법령이 없더라도 국내에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대법원의 입장이다.(5) 국내법과 효력순위 : 헌법보다는 하위이며 법률 또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과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조례보다는 상위이며 조약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이다.행정법의 법원-불문법(1) 종류 : 관습법, 판례법, 일반원칙(2) 관습법 : 행정관행의 반복적 존재와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켜야 할 법이 되는 경우(3) 판례법① 대법원의 판결 : 당해 사건에 한해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므로 법원성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법원성이 인정된다.행정법의 일반원칙(1) 비례의 원칙① 의의 :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② 내용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필요성, 균형성 또는 상당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며 행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단계적으로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2) 평등의 원칙① 의의 :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대우 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② 심사기준 : 자의적 차별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3) 자기구속의 원칙① 의의 : 행정청이 동종의 사안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하여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를 구속하는 원칙② 적용요건 :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동종의 사안, 행정규칙의 적법성, 선적용의 예가 있어야 한다.(4) 신뢰보호의 원칙① 의의 :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일정한 경영상 이익이 보호되므로 경업자 소송이 인정된다.(2) 경원자 소송① 의의 : 인·허가 등의 수익적 해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경원관계라 한다.② 인정여부 : 타인에 대한 인·허가가 위법하여 취소되는 경우 자신이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원자 소송을 인정한다. 다만 처음부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된다.(3) 인인 소송① 의의 : 특정인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이웃하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인근주민이 그 침해를 다투는 소송을 뜻한다.② 건축관련 인·허가 : 일반적으로 건축하가에 대해 이웃주민이 이를 다툴 수 없지만 주거지역내 주민처럼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된다.③ 환경침해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등으로 환경상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승인등을 다툴 수 있다.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1)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① 원칙 :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특정한 행정처분을 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② 예외적 인정 : 재량행위의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특정처분을 요구하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2) 법적 성질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 또는 절차적 권리라는 것이 다수설이다.② 행정개입청구권 : 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 권리의 성질이 강하다.(3) 행정쟁송상 구체청구권 행사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 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인정되지만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다.특별권력관계(1) 의의 :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되고 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발하는 규범을 뜻한다.(2) 행정규칙의 특질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재판의 근거규범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3) 고시의 법적 성질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규범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① 의의 : 형식은 법규명령이나 그 내용이 상급관청의 하급기관에 대한 사무처리기준을 제시한 경우 이를 법규성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② 판례입장 :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 보면서, 시행령 형식의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① 의의 :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상위법과 결합하여 법규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② 법규성 인정여부 : 판레는 상위법의 수권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Ex_(구)보건복지부장관의 노인복지사업지침)행정행위의 의의(1) 개념정립의 실익① 성립배경 : 공·사법 이원체계의 대률법계에서 행정작용 중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 행위를 행정재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성립, 우리나라는 항고소송의 대상과 관련된다.② 행정행위의 특색 :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피고적격의 특례가 적용되고, 공정력·확정력·자력집행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① 행정청의 행위②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행위③ 권력적 행위④ 국민에 대한 직접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⑤ 공법행위복효적 행정행위(1) 의의① 이중효적 행정행위 : 하나의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② 제3자효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는 수익적 효과을 알리는 작용(4) 수리 : 사인의 행위를 유효하다고 수령한는 작용행정행위의 부관(1) 의의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법정부관은 법률규정일 뿐 행정행위 부관이 아니다.(2) 종류조건① 정지조건(발생), ② 해제조건(소멸)기한① 시기(발생), ② 종기(소멸)절회권유보유보된 철회사유 발생시 별도로 철회해야 행정행위 효력 소멸법률효과 일부배제법률이 예정하는 효과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사후부관유보사후적 부관을 부가할 가능성을 미리 유보부담행정행위의 효력과 독립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1)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전체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되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부관만 위법하게 된다.(2) 행정쟁송에 대한 판례①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 중 부담은 독립쟁송 가능하나, 그 외 부관은 독립쟁송이 불가하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② 일부취소소송 : 부담은 일부취소소송 형식으로 소제기 가능하나, 그 외 부관은 전부취소를 구하거나 행정청에 부관 변경신청을 한 다음 거부를 취소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행정행위의 특질(1)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취소권 없는 타 국가기관에 대해 일응 유효로 통용되는 힘(2) 확정력① 불가쟁력 : 쟁송기간이 결과한 경우 또는 쟁송수단을 모두 거친 해정행위에 대해 처분의 상대방등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절차상의 구속력② 불가변력 : 행정행위는 원칙적 직권취소나 철회가 가능하나 준사법적 행정행위는 사법작용의 성질상 판단기관 스스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구속력(3) 강제력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에 의한 강제가 아닌 행정청에 의해 의무이행을 실현하거나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행정행위의 하자(1) 의의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이다.

기타| 2024.05.30| 23페이지| 3,500원| 조회(373)

행정법, 1차, 행정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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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 평가A+최고예요

행정사 시험대비 (1차) 민법총칙민법의 의의(1) 실질적 의의의 민법 : 개인 상호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① 민법은 사법이다공법(행정소송)과 사법(민사소송)은 소송을 달리하며, 공법은 행정원리가 지배하고,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② 민법은 일반사법이다.모든 사람·장소·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며,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특별법(Ex_상법)이다.③ 민법은 실체법이다권리·의무의 발생, 효과 등과 같이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 실체법이며, 실체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실현시키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절차법(Ex_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다.? 법규범으로서의 민법 ⇔ 종교, 도덕, 관습? 사법으로서의 민법 ⇔ 공법(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특별법(상법, 주임법, 상가건물법, 근로기준법 등)?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절차법(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등)(2) 형식적 의의의 민법 :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화된 민법전(제1조~제1118조)민법전의 성립과 구성 :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독일식 구성방법에 따라 민법전은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 등 5편으로 구성(3)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의 관계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형식적 민법은 실질적 민법을 전부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 민법이 아닌 규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제97조·389조 등)민법의 법원(1) 민법의 법원의 의의 :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2) 법원의 순위(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은 성문법이 1차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 조리 등 불문법을 보충하고 있다.(3) 법원의 종류① 성문법원 :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 등 성문법원 전체를 통칭한다.⑴ 법률(형식적 의의의 법률)⑵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의사능력자의사무능력자의사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이다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행위능력자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미성년자,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권리남용금지의 원칙(1) 권리남용의 요건 : 통설은 권리남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권리자의 가해의사 또는 가해목적은 권리남용의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은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객관적 요건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요구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완화하기도 한다.(2) 권리남용의 효과 :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권리 본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박탈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Ex_친권의 상실선고)자연인의 권리능력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1) 권리능력의 시기①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② 전부노출설이 통설※ 출생신고 한때 x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 o(2) 권리능력의 종기①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상속, 혼인의 종료(재혼), 유언의 효력 발생, 보험금수령 등 법률효과가 발생②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심장사설이 다수설③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⑴ 인정사망 : 시체의 발견 등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해,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87조)⑵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동시사망자 간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다.⑶ 실종선고 : 종래의 주소와 거소를 중심으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지만, 전체적으로 권리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제28조)(3) 태아의 권리능력① 것으로 본다.②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케 하는 것이며,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4) 실종선고의 취소①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소급무효가 된다.⑴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⑵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의무 :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실종선고취소의 요건 및 절차⑴ 실종자의 생존사실, 실종기간의 만료시와 다른 시기의 사망,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생존사실⑵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⑶ 공시최고의 절차는 요하지 않음법인(1) 법인의 의의①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②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당사자능력, 등기능력도 갖는다.(2) 법인의 종류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③ 사단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1) 목적의 비영리성 : 사업에 따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미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제32조)(2) 설립행위→정관작성① 의의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법적 성질 : 요식행위, 합동행위③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⑴ 목적⑵ 명칭⑶ 사무소의 소재지⑷ 자산에 관한 규정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⑹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⑺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3)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4) 설립등기 : 정관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포함, 설립허가의 연월일,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제한(제49조)재단법인의 설립(1) 목적의 비영리성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2) 설별개의 부동산⑴ 건물은 부합물과 종물도 될 수 있다⑵ 건물의 일부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전세권의 대상은 된다.② 수목 :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면 동산으로 되지만,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두가지 예외(Ex_입목등기, 관습법상의 명인방법)가 인정된다.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⑵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③ 미분리의 과실 :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불과하나,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④ 농작물 :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재배한 경우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속한다(판례)동산(제99조 제2항)부동산 이외의 물건주물과 종물(1) 의의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2) 종물의 요건①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②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을 것③ 독립한 물건일 것④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3) 종물의 효과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②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제358조)③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원물과 과실(1) 천연과실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제101조 1항)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원물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③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 원칙은 원물의 소유자,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2) 법정과실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제101조 2항)※ 차임, 지진의란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므로 강박행위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③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3) 효과① 원칙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본문)②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 적용범위① 신분행위x※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모두 적용② 공법행위x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이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판례)통정허위표시(제108조)(1) 의의 :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2) 성립요건① 의사표시의 존재②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③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④ 상대방과의 통정(양해)이 있을 것 : 통정이란 상대방과의 합의를 의미(3) 효과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 제1항) 따라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반환청구권배제의 문제(제746조)는 생기지 않는다.②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그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허위표시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④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

기타| 2024.05.30| 38페이지| 5,500원| 조회(484)

민법총칙, 1차, 행정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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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양성과정 기출문제 정리 평가A+최고예요

기업진단론1. 다음은 기업진단이론에 관한 것으로 본질적 속성과 주변적(부수적) 속성을 열거한 것이다. 이중 기업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① 본질적 속성-경영분석, 주변적 속성-경영학 ② 본질적 속성-진단학, 주변적 속성-기업경영③ 본질적 속성-진단학, 주변적 속성-영업관리 ④ 본질적 속성-경영학, 주변적 속성-진단학☞ 경영분석, 재무분석 등은 경영학의 범주에 들어가나, 기업진단은 진단학의 범주에 들어간다.기업진단의 개념에서 본질적 속성은 “진단”이며, 부수적 속성은 임상의학뿐만 아니라 경영, 환경, 공해, 경기 등이라 할 수 있다.2. 기업진단을 분류할 때 예비진단, 기초진단, 관리부문진단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① 진단내용에 의한 분류② 진단대상에 의한 분류③ 진단주체에 의한 분류④ 진단과정에 의한 분류☞ 진단내용에 의한 분류는 종합진단과 부문진단으로 나뉘고, 진단대상에 의한 분류는 개별진단과 집단진단으로 대별된다. 진단주체에 의한 분류는 자기진단과 외부진단으로 대별된다.진단주체에 의한 분류 : ㉠ 자기진단(내부진단) ㉡ 외부진단(의뢰진단, 제3자진단)진단대상에 의한 분류 : ㉠ 개별진단 ㉡ 집단진단(지역별집단진단, 계열별진단)진단과정에 의한 분류 : ㉠ 예비진단 ㉡ 종합관리부문(기초)진단 ㉢ 각 관리부문진단3. 경영학의 성격을 3영역으로 크게 분류한다면 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① 경영학 ② 경영자학(경영관리학) ③ 마케팅 ④ 기업진단학☞ 경영학의 성격을 3영역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경영행태, 구조 및 다양한 경영시스템을 규명하는 이론 및 정책을 다루는 경영학. 둘째는 현장을 담당하는 경영자의 지식 및 교양으로써의 경영자학이다. 즉 경영관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제3의 관점으로서 기업(경영)진단학이 있다.4.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① 경영전략 ② 최고 관리층 ③ 조직 설계(디자인) ④ 인적자원관리☞ 기업(경영)진단의 출발점은 기업(경영)진단시스템으로부터 은 영업활동에 사용중인 자산으로 장기적 보유자산이므로 비유동자산에 속한다.유형자산의 조건은 ①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 하며, ②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③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이다. 단,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 중인 유형자산은 제외한다.64.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느 것인가?① 공정가액② 무상으로 취득하므로 취득원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③ 현물출자 받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④ 증여받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이종자산)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취득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동종자산 교환은 장부가액으로 한다.(단, 건물·토지는 동종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65.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① 자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② 기술진보와 경제적 낙후성 등으로 진부화, 구식화 등은 기능적 감가의 원인이다③ 발생된 수익에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용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④ 자산가치의 감소에 따른 평가과정이다 .☞ 감가상각은 가득한 수익에 관련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원가 배분과정이다. 사용에 따른 손상, 마멸, 오손과 시간경과로 인한 감모 부패와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파손 등은 물리적 감가의 원인이다.66.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① 개량과 관련된 지출② 기계장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부품을 교제③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수선④ 불량률 감소를 위해 신형부품으로 교체☞ ? 자본적 지출이란 취득 후 유형자산의 미래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며, 지출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있으며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 수익적 지출이란 유형자산의 원상회복 및 성능유지를 위한 지출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하는 경우⑶ (사행적 다각화)기존 제품과는 관련 없는 업종에 진출하는 다각화29. 다음 종 M&A의 장점이 아닌 것은?① 자사의 경영방침과 관리방식을 조기에 피M&A측 기업에 도입하기가 쉽다.② 피인수측이 확보해 놓은 것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음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③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단기에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M&A는 자사의 경영방침과 관리방식을 조기에 피M&A측 기업에 도입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30. 새로운 기업집중 형태가 아닌 것은?① 벤처기업 ② 기업집단 ③ 컨글로머리트 ④ 합작회사☞“새로운 기업집중 형태는 기업집단, 컨글로머리트, 합작회사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벤처기업은 하나의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기업집중의 기본형태⑴ 카르텔(기업연합):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목적으로 협정을 맺는 기업의 결합형태(가맹기업은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에 의한 결합관계)-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⑵ 트러스트(기업합동): 기업 상호간의 시장지배(독점)와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개별기업들이 경제적(자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종래의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새로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한 기업집중 형태- 콘체른형 트러스트, 합병형 트러스트⑶ 콘체른(기업연휴): 몇 개의 기업이 각각 법률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본의 소유 또는 금융관계(경제적 독립성 상실)를 통하여 결합된 형태- 생산형 콘체른, 판매형 콘체른 및 금융콘체른기업집중의 새로운 형태⑷ 기업집단: 주식의 상호보유, 중역파견, 업무제휴, 기술원조 등의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하여 참가기업간에 계속적인 공동이익관계를 설정하는 기업집중형태⑸ 컨글로머리트: 경영학적 의미로는 이종기업간의 다각적 결합을 뜻하며 경우에 따라서 합병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로 주식교환을 통해 결성⑹ 콤비나트:“결합기업”또는“다각적 결합공장”혹은“공장집단”이라는 뜻으로 자원이나 자본 등을 유효하게매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기업 제품 구매계획에는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함. 장애인기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36. 다음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① 새로운 사업의 발굴 ② 사업전환의 지원③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④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③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사업 중 하나임(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지원1. 새로운 사업의 발굴2. 사업전환의 지원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지원1. 협동조합의 설립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7. 다음 사례에서 ‘한국소상공인연합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치는?갑은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을 모아 법인인 ‘한국소상공인연합회’를 조직하였는데 갑 자신이 이 단체의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지도 않았다.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③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백만원 이하의 과징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38. 다음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라서 동사는 원형 have가 와야 한다.The sales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y have not arrived yet. 회사 영업 담당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Interrupting 끼어들기- May I have a word?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 If I may, I think… 실례가 안 된다면…- Excuse me for interrupting.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May I come in here? 들어가도 될까요?Giving opinions 의견개진하기- I (really) feel that …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In my opinion … 내 생각에는 …- The way I see things … 내가 보는 시각은…- If you ask me, … I tend to think that …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Keeping the meeting on time 시간엄수하기- Well, that seems to be all the time we have today. 글쎄요, 오늘은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Please be brief. 간략히 말씀 해주세요.- I’m afraid we’ve run out of time. 유감스럽지만, 시간이 다 된 것 같군요.- I’m afraid that’s outside the scope of this meeting. 유감스럽지만, 이 회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Let’s get back on track, why don’t we?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Why don’t we return to the main focus of today’s meeting? 오늘 회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We’ll have to leave that to another time. 다른 시간에 맡겨야합니다.- Keep to the point, please.요점만 말 해주세요.- I think we’d better leave습니다.

기타| 2021.05.31| 118페이지| 6,000원| 조회(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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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HRM (Chapter 2 요약)

Strategic HRM (Chapter 2 요약)○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회계 개념에 대해 확인이 필요1. 고정비 :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량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2. 변동비 : 기업이 생사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3. 공헌 이익(Contribution Margins) :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비용 ? 변동비4. 매출총이익(Gross margin) : 판매수량 x 공헌이익- GM과 같이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복지를 통한 고정비의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원인이 될 수 있음○ 전략적 경영(Strategic Management)- 전략 : 숙련된 고용과 전술들의 조합(Skillful Employment and coordinations of tactics) / 기교 있는 계획 및 관리(artful planning and management)- 전략 관리 : 조직의 목표, 정책 및 행동지침 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 전략관리는 단순히 전략 타입들(Strategic Types)의 집합체가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기업의 경쟁적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며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계획된 인적자원 배치 및 관련활동들의 패턴을 의미□ 전략 관리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1) 전략 체계화(Strategy Formulation) : 기업의 미션 및 목표, 내적 강점과 약점, 외적 기회 및 위협에 대한 정의 / 기업의 미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들에 대한 비교 등을 포함2) 전략 수행(Strategy Implementation) :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구성, 자원 배분,유능한 종업원 확보, 보상 체계 수립 등□ 전략 작성에서의 인적자원관리의 역할1) 행정적 연계(Administrative Linkage) : 기업의 전략적 비즈니스 계획 수립에 있어 HRM 부서와별다른 연계가 없는 경우 / HRM부서는 일상적 업무에만 집중2) 일방적 연계(One-Way Linkage) : 기업의 전략적 비즈니스 계획 수립 후 HRM 부서에 통보 /HRM 부서에서는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수립3) 쌍방향 연계(Two-Way Linkage) : 전략 작성시 인적 자원 관련 이슈를 고려4) 통합적 연계(Integrative Linkage) : HRM 부서가 기업의 전략 수립이나 수행에 적극적으로 다양한분야에 연계되어 있음○ 전략 작성(Strategy Formulation)- 조직의 미션 :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 기술 / 고객과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니즈, 고객들에게받아드려지는 가치, 사용되는 기술들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함- 조직의 목표 : 중장기적인 미래에 달성을 해야 할 사항들 표현 / 미션이 어떻게 달성되어야하는지를 반영- 외적 분석 : 전략적 기회나 위협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의 환경을 분석- 내적 분석 : 조직의 강점과 단점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 조직에 가용한 양적, 질적 자원에 대해 집중-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 : 조직의 미션과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 전략 수행(Strategy Implementation)- 조직의 구성, 직무 구성, 인력 채용 / 훈련, 보상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인 전략 수행에있어 5가지 주요 변수임□ 인적 자원 관리 수단(HRM Practices)1) 업무 분석 및 설계 : 업무 분석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 / 업무 설계는 각각의과제를 특별한 업무로 그룹화 하는 과정2) 종업원 채용 : Recruitment는 채용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들을 찾는 과정 / Selection은 기업의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확인하는 과정3) 종업원 훈련 및 개발 : 훈련(Training)은 종업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의미 / 개발(Development)은 다양한 도전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4) 성과 관리 : 조직의 목표와 종업원들의 활동 및 성과가 연계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기업의 경우 상관의 주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관리가 되나, 다양화된 기업의 경우 객관적인수치를 통해 성과 관리를 함5) 급여 / 인센티브 / 혜택6) 노사 관계□ 전략의 종류(Strategic Types) - 마이클 포터 이론1) 비용 절감(Reducing Costs) : 한 산업 분야에서 가장 저렴하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규모의 경제, 경험 곡선 등을 활용2) 차별화(Differentiation) : 경쟁사와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 브랜드 이미지, 기술 등을 활용□ 방향성 전략(Directional Strategies)1) 집중화 전략 : 시장 점유율 증가, 비용 절감 등에 집중하는 전략 / 행동 (Behavioral)에

경영/경제| 2020.10.17| 3페이지| 1,500원| 조회(142)

요약, 비즈니스 모델, 전략적 경영, Strategic HRM, 전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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