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의 자치

목차

<서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연구의 의의
1. 사립학교법 개정의 지향점 문제 :자주성 VS 공공성
2. 본 연구의 목적

<본론>
Ⅰ.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1.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2. 학교법인의 정의

Ⅱ. 사립학교법의 역사
1. 사립학교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
2. 주요 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법의 변천사

Ⅲ. 사립학교법의 주요 현황과 쟁점
1.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치
1) 대학의 설립
2) 대학의 인사
3) 대학의 재정
2. 개정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치
1) 2007년의 개정 내용 전반
2) 개방형 이사제
3)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심의기구화
3. 사립학교법에 대한 각계의 주요 입장
1) 사립학교법에 대한 전반적 상황 및 각계 입장
2)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입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연구의 의의

1. 사립학교법 개정의 지향점 문제 : 자주성 VS 공공성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바로 사립학교법 제 1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가. 사립학교의 자주성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서 설립되는 사립학교는 사학 설치의 자유와 사학 교육의 자유를 지니게 된다.
첫째, 사학 설치의 자유는 사학 설립자가 그 학교경영을 통하여 건학 정신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독특한 교풍을 확립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나 교원의 학문과 교육의 자유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건학 정신이나 교풍을 구실로 교육 내용의 계획이나 구성에 개입할 수도 있으며, 이는 바로 사학 교육의 자유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학 교육의 자유는 설립된 사립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독특한 건학 정신, 교풍, 교육방침, 교원 구성 등에서 생성되는 전통적인 분위기나 교육 환경 등에 있어서 그 독자성을 지니는 교육적 특성을 의미한다.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이 두 가지의 특성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국가나 사회가 법과 제도적으로 사립학교의 이러한 특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국․공립학교와의 다를 것이 없게 된다.

나. 사립학교의 공공성
우리나라의 교육방침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 교육, 즉 공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관리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처음 종교 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참고자료

· 박종일, "대학의 자치와 대학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6.6), 68쪽)
· 고명석, “한국 사립대학의 설립과 정원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2004. 참조
· 김호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2006), 331쪽
·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정보 공개 문건 중
· 유효선,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수신규임용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참조
· "관선이사, 생선가게 지키는 고양이?", (시사저널, 971호, 2008.5.26)
· "임시 이사체제 4개 대학 검찰에 고발", (YTN 뉴스, 2008.5.13)
· "관선이사 비리 혐의 대학 4곳 고발" , (중앙일보 2008.5.14 일자 기사)
·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