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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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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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Ⅰ. 사학법 논란의 주요 내용

우리 나라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통상,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립학교의 3자가 가져야 할 권한, 책임과 이들 상호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첫째,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립학교의 권한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 대체적으로 볼 때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들 중에서 사학관련 단위들의 권한관계 이외의 사항은 용이하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 사립학교법 개정사상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사학관련 단위들의 권한 관계 조항들이라는 점등이다
지난 일년간의 사학법 논란도 이런 통상적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 한해 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4건의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들을 살펴보면, 의안번호 160643(2001.2.21. 제안)은 10개 모두, 의안번호 160727(2001.4.18 제안) 9개중 8개, 의안번호 161300(2001.12.7 제안)은 8개중에서 8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립학교의 권한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중 략>

사학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공적 출연에 의한 연구 개발 사업으로 이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는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일방적 규제의 한계가 있고, 민간은 이윤 없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출연에 의한 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학의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요구되는 갖가지 상담 활동, 조언 활동, 자료작성(사학관계법전의 편찬, 사학운영을 위한 안내자료, 사학설립과 재무관리 안내자료 등) 보급 활동 기타 필요한 여러 활동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공모 방식 등을 통해서 연구 개발 기관들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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