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조직 - 교육자치제의 본질(개념, 이념, 원리), 교육자치제도의 발달과정(발달단계), 현행 교육자치제도

최초 등록일
2015.12.01
최종 저작일
2015.11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merida (본인인증회원) 10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기출문제풀이 - 서비스 오픈 이벤트

목차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1단계(1945년 해방 이후 ~ 1952.6.3)
2. 제2단계(1952.6.4 ~ 1961.5.16)
3. 제3단계(1961.5.16 ~ 1963.12.16)
4. 제4단계(1963.12.16 ~ 1991.3.8)
5. 제5단계(1991.3.8 이후)

III. 현행 교육자치제도
1. 교육위원회
2. 교육감
3. 하급교육행정기관: 시, 군, 구교육청

본문내용

먼저, 지방자치란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동단체(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지방의 공공사업으로서의 교육사업에 관하여 이와 같은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적용한 것이 이른바 교육자치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와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 적절한 기구와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 략>

그런데 민주성이나 전문성의 이념이 고도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지침이 되도록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원리로 표현된다. 즉, 민주성의 이념은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로, 전문성의 이념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 독립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 된다.

<중 략>

1/ 의장 ․ 부의장에 선출(제11조)
가) 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i인을 둔다.
나) 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마)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merida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0,000+
ㆍ전체 판매량
10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0,00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5%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지방교육행정조직 - 교육자치제의 본질(개념, 이념, 원리), 교육자치제도의 발달과정(발달단계), 현행 교육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