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정책 공약
- 최초 등록일
- 2011.06.02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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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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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공약한 교육정책 5대 핵심 포인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이명박 대통령 교육정책의 성안을 맡은 이주호 의원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한계를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300개 특성화 고교를 만든다는 공약이다.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것. 기숙형 공립고의 경우 학생의 80%를 입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며, 마이스터고는 학비를 받지 않고 해외연수, 외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비슷한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 모델로,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경우 최소한 100개가 전환할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예상했다. 이들 300개 고교에 포함되지 않는 1천859개 고교의 경우 정부가 연간 운영비의 10%를 지원하는 한편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나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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