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교육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최초 등록일
2016.03.25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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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정운영방향 및 12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교육분야 비전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국정목표)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12대 국정과제)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는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 중심사회로의 전환이다.

2. 중점사업
참여정부는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2003)은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해 학습, 문화 • 체험, 심리 • 정서, 보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이다. 2003년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이후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에는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참여정부는 ‘2. 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EBS 수능강의 비중 확대,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이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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