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소개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비교고찰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설
1. 의의 및 문제점
2. 유형

Ⅱ.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Ⅲ. 판례의 입장

Ⅲ. 결론

공모공동정범
Ⅰ. 서설
1. 의의 및 문제점
Ⅱ.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Ⅲ. 판례와 통설의 입장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및 문제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여 각자에게 발생한 결과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인가가 문제된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공동정범자 전체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개별적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도 없이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형사실무상의 이점이 있어 그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유형
수인이 전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것을 결의하고, ⅰ)공동으로 전구성요건적 행위를 하다가 수인이 모두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및 ⅱ)각자가 동일한 객체를 향하여 전구성요건적 행위를 하다가 모두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의 두 경우가 있다.

Ⅱ.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1) 행위공동설
공동정범은 전구성요건적․자연적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의사도 이러한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구성요건적 사실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형법적으로도 무의미한 일상적인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행한 경우 공동정범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공동행위주체설
공모 후 실행행위를 분담하면 공동행위주체가 형성되고, 이 공동행위 주체의 결과라면 과실에 의한 결과인 때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의사연락과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을 때 공동행위주체가 형성되는 바, 과실범에 있어서 의사연락은 결국 일상적인 사실행위의 공동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점에서 행위공동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행위주체라는 범죄주체를 인정하게 되면 책임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