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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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특수절도죄 승계적 공동 정범 조선대 형법각론 형법 의의 간접정범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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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대한고찰(형법논문)등록일 2018.03.12 | 총 23,405자 | 24페이지 | 3,000원
+(형법총론) 판례평석_공모공동정범의 ..등록일 2017.01.09 | 총 4,957자 | 8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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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검색결과 1-20 / 248건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Ein Beitrag zur sachgerechten Beurteilung der Meinungen um die Mittäterschaft durch Verabred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지훈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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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공모공동정범의 형상(形象)과 문제점 (Die Rechtsfigur der Mittäterschaft ohne Beteiligung an der Tatausführung in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und ihre Problematik)

Nach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kann auch Mittäter sein, wer einen Tatplan geminsam mit anderen erarbeitet un..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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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Joint-principal Offender about Combinative-principle Offend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수현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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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웹하드 서비스의 공중송신권 침해와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Violation of Public Transmission by Online Web-hard Service Provider and Co-conspirator)

Recently, Online Web-hard(Web-storage) service providers were prosecuted for violation of public transmission in Copyright Act, and were indicted for ..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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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의의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 ...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공모공동정범? 의의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중 일부가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 실행행 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 ... 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적 · 조직적 범죄의 배후조종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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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대한고찰(형법논문)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고찰Ⅰ. 서론제1장 문제의 제기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생활관계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의 이해 ... 하는 범죄형태가 급증하며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집단범죄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공범이론 중에서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논의이다. 공모공동정범이론 ... 은 2인 이상의 자가 범죄행위를 공모하여 그 중의 일부가 그 공모내용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

논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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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판례평석_공모공동정범의 처벌가능성

강의명: 형법총론22014학년도 2학년 1학기형법총론 판례 평석 과제공모공동정범의 처벌가능성-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학과: 법학과이름: 송채 ... 은제출날짜: 2014년 5월 9일＜목차＞1. 대상판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1) 사실관계2) 사안의 경과3) 대법원의 판단2. 공모공동정범 ... 의 구조3. 공모공동정범의 처벌가능성1) 기존의 학설의 입장2) 판례의 입장3)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4. 결론１．대상판결1) 사실관계①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 약 ３,300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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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的行② 그러므로 공모자가 실행행위시에 전체의 범죄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적 결과실현에 불가결한 객관적인 행위기여가 존재하는 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즉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 ... 의 기여도(중요한 역할의 유무)가 실행행위와 동가치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실태가 있을 것을 요한다.Ⅲ. 共謀共同正犯의 槪念제1절 공모공동정범의 개념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 ... 은 일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행공동정범의 일형태로서 사용되는 유개념으로서의 공모공동정범과 판례와 일부학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모공동정범 즉, 형법 제30조의 해석론으서의 공모공동정범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01 | 수정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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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사건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사건[대법원 2018.4.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피고인 A는 2009.2.12 ... 하여 이를 견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정보원법에서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V.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1 ... .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학설대립공모공동정범이란 범죄의 공모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모공동정범은 조직범죄에서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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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므로 이를 인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공모공동정범Ⅰ. 서설1. 의의 및 문제점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집단적, 조직적, 지능적 범죄의 배후조종자인 거물, 간부를 직접 실행행위를 한 부하들과 같이 공동정범 ... 의 행위가 되어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실행자에 종속하여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그러나 이 견해는 공동의사주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구성원인 개인에게 묻는 것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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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 PPT

형법 연습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설 문(1 / 2)甲ㆍ乙ㆍ丙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丙丁의 집 구조와 침입방법 제공甲몽둥이를 들고 丁의 집에 침입乙밖에서 망을 봄 ... 자 甲은 물건을 빼앗지 못한 채 가지고 간 몽둥이로 丁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하였다.특수강도 공모공모공동정범중지미수?위험한 물건?준강도?문제의 제기강도 내지 특수강도 공모, 공동 ... 의사의 범위를 넘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음甲甲과의 관계, 공모의 범위를 넘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두려움으로 인한 도망행위乙甲과의 관계, 공모의 범위를 넘은 강도상해죄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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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모공동정범(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공모공동정범Ⅰ. 의의1. 개념범죄공모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때 이를 보통 공모공동정범이라 한다.2. 조직범죄의 배후거물에 대한 처벌 필요 ... 성공모공동정범 인정의 필요성은 조직범죄에서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물을 하수인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다시 말하면, 범죄단체의 두목 ... 은 아니면서 범행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단순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는 실행행위에 직접 참가가 없더라도 일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 범행 계획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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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사안] 甲ㆍ乙ㆍ丙은 야간에 丁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丙은 丁의 집 구조와 침입방법을 가르쳐 주고, 甲과 乙이 丁의 집 ... 의 성부의 문제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 ... 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인부문제∥. 甲의 형사책임강도인 甲이 피해자를 상해했으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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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모공동정범론과 공모관계이탈론

공모공동정범론과 공모관계이탈론과 목 :담당교수: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Ⅰ. 서론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에 관하여 우리 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 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86.1.21. 85도2371 판결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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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1887 공동정범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甲, 乙, 丙은 야간에 정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병은 정의 집 구조와 침입방범을 가르쳐주고, 甲과 乙이 丁의 집으로 가 ... 의 성부, 강도상해의 성부2. 乙과 丙의 甲과 관계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 ... 과 관련한 공모공동정범의 인부Ⅱ. 갑의 죄책1. 문제의 소재甲은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지 또는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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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논문]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學士學位請求論文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의 이탈요 약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소위 공모공동정범론(共謀共同正犯論)에 의하면, 일단 범죄의 공모에 가담한 이상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 ... 하여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실현된 전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실무계가 범죄의 배후 거물을 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함이란 형사 ... 정책적 이유를 내세워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일종의 예외적인 정범형식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써 처벌범위를 확장하여 추구하고자 하였던 그 실무상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으나 동시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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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형사소송법,형사연습]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다. 논지는 이유 없다.Ⅲ. 판례 평석1. 본 판례의 분석본 판례는 소위 행위지배설의 관점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제한한 예로서 주목된다. 본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소형영화제작모임인 ... 가운데 병에 대한 공소사실은 병이 갑과 공모하여 심의 미필 영화를 상영한 공동정범으로 구성되어 있다.항소심법원은 비영리목적의 영화제작은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작자 갑 ... 등에 근거하여 추론해 내고 있다.그런데 본 판례가 단순히 고도의 공모가 없었음을 이유로 병의 공동정범을 부인한 것이라면 전술 「국유지 사기 사건」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본 판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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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2.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 - 긍정설판례의 태도이다.1) 공동의사주체설가) 개요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도 발생된 결과가 공동의사 ... 주체의 행위에 의한 것인 한 공동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나) 공모공동정범 - 공동의사주체설 관련 판례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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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관계의 이탈

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소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 는 행위까지 하였고, 이후 공범들을 말리며 이탈을 하였으나, 결과발생을 막지못하였다. 이때 공모관계의 성립과 이탈의 시점이 논쟁이 된다.Ⅲ. 공모공동정범1. 공모공동정범의 개념공모공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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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모공동정범의 고찰

공모공동정범에대한 고찰- 목 차 -Ⅰ. 서 론 / 31. 문제의 제기 / 3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Ⅱ.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근거 / 61.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학설 ... / 6(1) 공모공동정범 긍정설 / 6(2) 공모공동정범 부인설 / 132.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 / 14(1) 일본 판례의 검토 / 14(2)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 / 183. 소 결 / 21Ⅲ. 공모공동정범의 개념과 성립요건 / 231. 공모공동정범의 개념 / 23(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 23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5(1) 범행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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