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소개

미국, 영국, 일본의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를 알아보고 상호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글입니다.

목차

미국의 교육위원 선출 방식 및 자격,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영국의 교육위원 선출 방식 및 자격,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일본의 교육위원 선출 방식 및 자격,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외국의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제도의 시사점

본문내용

한국의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나라마다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영국, 일본을 선택하였다. 세 나라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철저한 주민자치의 원칙과 일반행정으로부터 거의 독립한 형태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고, 둘째, 영국은 지방 자치단체가 교육행정단위로 지방의회에 지방교육행정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통제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가이며, 셋째 일본의 교육행정체제는 지방분권이 중시되나 교육행정의 안정과 각 단계별 교육행정기관간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합의제집행기관성격의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므로 이들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4. 외국의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제도의 시사점
미국의 경우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각 주의 환경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교육위원회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주지사에 의한 임명을 비롯해서 주민의 직간접 선거 그리고 자신의 직책에 의해서 당연히 교육위원이 되는 당연직 교육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에는 주지사에 의한 임명과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그리고 주민에 의한 선출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민직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18개 주 중 13개 주에서는 후보의 정당제가 실시되고 있다.
주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주지사나 교육감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방법, 주지사에 의해서 임명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운영위원이 선거인이 되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뽑는 획일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피선요건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