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소개글

지방자치, 지방자치행정, 교육자치, 주민자치, 단체자치, 지방분권, 교육감선출제도, 일본의교육자치,독일의교육자치,영국의교육자치,미국의교육자치 키워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보고서 입니다. 13장 분량으로 내용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1 지방자치의 개념
1.2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1.3 지방교육자치의 이념과 원리

2. 교육자치의 현황
2.1 지방교육자치의 구조
2.2 교육감 선출 제도
2.2.1 한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
2.2.2 외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
2.2.3 시사점

Ⅲ. 결 론
1. 교육자치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세방화의 세계적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를 넘어선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식정보화, 다원화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향이 되고 있다. 또한 고객중심의 정부, 효율적인 정부, 네트워크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지방자치는 국가가 중심이 아닌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즉 정부의 행정 체계 안에서 평등과 자유의 균형을 찾는 것은 국민의 몫으로 국민에 의한 지속적인 통제와 참여로 합리적인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지방자치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해왔으며 올해로 24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의 지방자치가 일정 부분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했으며, 주민의 참여를 비롯한 주민 근접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인 향상을 이루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한 주민의 무관심, 지역이기주의, 부정과 비리의 낙인 등 풀어갈 과제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중시한 유교 문화의 전통과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교육이 계층이동과 풍요로운 삶의 결정적인 기제가 된다는 인식은 뿌리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갔고 교육 부분에도 지방 스스로의 자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 결과, 1949년 법 제정 이후 교육 자치는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시행 초기에는 틀만 갖추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군사정권 초기에는 중단되었다. 이후에도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국가 안보가 강조되면서 중앙집권적인 국정 운영이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30여년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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