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소개

신공공관라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연구목적

Ⅲ.분석틀

Ⅳ.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접근
1.의의

2.등장배경

3.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방향

4.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5. 그밖에 정부혁신을 위한 주요 접근
1) 뉴거버넌스 2)신공공서비스론

Ⅴ. 한국의 신공공관리
1.정부혁신 배경
2.정부혁신 주요 특성
3.김대중정부와 신공공관리
4.이명박정부와 신공공관리
5.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Ⅵ.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선진국 정부혁신 사례
1. 선진국 정부 혁신
1)영국 2)미국
2. 선진국 정부혁신의 결과
3. 선진국 정부혁신의 교훈과 시사점

Ⅶ.결론

Ⅷ.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980년대에 들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과부하, 정부규모의 확대, 정부실패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통치불능’상태가 심화하였다. 국가의 통치불능 상태의 세 가지 요인으로 정부의 과부화란, 국가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정부가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가 팽창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정부 규모의 확대는 이익집단들의 지대 추구적 노력과 정치인의 이기적 정치이익 보전 욕구, 관료의 업무인원의 확대로 인해 기인하였다. 정부실패란, 정부의 계획능력의 한계, 전문적 지식`기술`정보의 결핍, 재정위기, 관료제의 경직성으로 정부가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패러다임이다. 즉, 시장의 조직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 자유와 규제완화로 정부의 과부화를 경감하고 민영화를 통한 정부 규모의 감축과 보다 우월한 민간경영의 개발된 기법들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정부의 문제해결능력과 수행능력을 높임으로써 정부 실패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정부 혁신 모형인 것이다.
1997년 말, 한국도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소위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Ⅱ. 연구목적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 일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처음 전면에 내걸었던 ‘자유주의적 작은 정부’가 아니라 실용주의에 따른 ‘적극적 개입주의 정책’과 `큰 정부‘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의 목적은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등의 제도적 특성차이를 반영하는 정부혁신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해보고 선진국 정부혁신의 주요한 결과분석을 통해 신공공관리는 물론 이를 초월하는 대안적인 정부혁신 전략을 고찰해보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 / 은재호 ;김정렬 ;한인섭 [공저] ;韓國行政硏究院 [편]
· -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 외
· - 테마 행정학 / 이달곤`김판석`김행범`김철회 [공저]
· - 새 행정이론 / 김태룡 윤영진 외 대영 문화사
· - 선 행정학 / 김중규 뉴버전 2008년
·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정정길 저 2000년
· - 행정학원론 / 조창현 법지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