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소개

여러 참고문헌과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하여 가장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평가받는 서울대 윤진수 교수님의 논문을 몇편에 기초하고 송덕수 교수님의 기본서 및 여러 교수님들의 기본서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사견을 넣었습니다. 기존의 학설들과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인용한 부분은 모두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도인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태도
Ⅲ. 판례이론의 문제점
1. 서론
2. 반사회질서 행위와 불법원인급여(746조)와의 관계
(1) 판례의 문제점
(2) 판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학설
1) 불법개념 축소설
2) 746조 적용배제설
3) 불법성 비교론
(3) 검토
3. 선의의 전득자와의 관계
(1) 판례의 문제점
1) 문제의 해결방향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준
① 문제점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된다면?
③ 판례의 태도(부정)
3)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원상회복청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여도 소유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상대적인 권리이므로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수 개의 양도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먼저 등기를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소유권을 넘겨 주지 못한 양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질 뿐이다.
그러나 만약 제2양수인이 제1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알았고 제1의 양수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양도인과 짜고 제2양도계약을 성립시킨 경우, 즉 제1 양수인을 해할 목적으로 적정한 거래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불법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도 제2양도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부동산 이중양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그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상술한 다음 이러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양도인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가?

1. 학설의 입장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이중양도가 공서양속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김증한 교수라고 한다. 김증한 교수는 물권행위가 있은 후에 한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배임죄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의 매매의 사법상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던 학설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제2의 매매를 무효로 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후 학계에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제2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