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택제

소개

교육과 현대사회 - 여러 나라의 학교선택제 형태와 찬.반

목차

학교 선택제란?
고교선택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우리나라에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는 이유
학교선택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외국의 학교선택제 도입
Report를 하고 나서 느낀 점과 보완책

본문내용

학교 선택제란?

현행의 추첨제인 고교입학 방식을 지원제로 바꿔서, 학생에게 자신이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추첨으로 고교를 강제 배정하는 대신 신입생의 50∼70%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최대 네 곳까지 선택해 지원하면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학교 배정방식이 추첨 방식이 가미된 부분 선택제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인데, 1단계에서는,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가 배정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면 추가로 정원의 40%가 배정된다. 1, 2단계에서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자가 초과한 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로 미달 단계의 부족 정원을 추첨하여 채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3단계에서는, 통학 편의와 1, 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학생들을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추첨으로 배정한다. 즉, 학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무임승차를 배제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제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고교선택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학교 간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개혁방안으로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되었는데,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수월성 운동과 영국에서 1988년에 단행된 교육개혁법 제정은 이러한 학교선택제 등장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주요 OECD 국가들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시도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도이며,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가 아닌 학부모 및 학생에게 되돌려 준다는 차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